한국-일본 FTA 추진 노림수는?

일본 "아시아 경제패권", 한국 "농민불만 해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오는 2005년까지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일 FTA 협정 체결 움직임의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과 빨리 FTA 맺어야, 한국-칠레 FTA도 빨리 비준해야"**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무대신(우리나라의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 타임스(FT)와 인터뷰를 통해, 일본은 이번 달 방콕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 회의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양국 정부간 교섭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자유화를 시작하자는 일본 측의 비중 있는 언질로 여겨진다고 FT는 분석했다.

외무대신에 재임명된 뒤 FT와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가와구치는 " 한국과 곧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여긴다" 며 "오는 24일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기쁠 수가 없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농업 통상 압력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며 몇 년을 보낸 일본이 이제는 주변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본격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돼 주목된다.

가와구치는 "현재 추진중이나 멕시코산 돼지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의회도 한국 농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상을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와구치는 15일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 방일시 일본이 양보할 가능성을 비치기도 했다.

***중국 의식한 '경제패권' 유지 목적**

이같은 일본의 적극적인 한국과의 FTA협상 체결 시도 및 중남미국가들과의 FTA협상 체결 노력은 근본적으로 아시아의 경제패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이처럼 FTA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일본의 뒷마당으로 여겨온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일본 대신 중국과 먼저 FTA를 맺기로 하는 등, 최근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의 경제패권이 중국의 파워에 밀려 뚜렷한 퇴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당초 중국보다 먼저 아세안에 FTA협정 체결을 제안했으나 화교가 경제력의 70%를 쥐고 있는 아세안이 일본 대신 중국과 향후 10년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키로 합의하고 구체적 작업반을 구성, 일본에게 큰 외교적 참패를 안겨다 주었다.

이에 일본은 최근 동남아에서의 참패를 동북아지역에서 한국, 대만 등과의 FTA 체결을 통해 만회하는 동시에, 중남미 국가등과의 FTA 체결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한국에 FTA 체결을 제안해 긍적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칠레와의 FTA 체결 상쇄인가**

국내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본과의 FTA 체결시 대일 농수산물 수출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일본이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문에서는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TA 체결시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칠레와의 FTA 체결에 의한 농가 손실을 우리나라 최대 농수산물 수출국인 일본과의 FTA체결을 통해 상쇄시킨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져, 추후 농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등 각계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