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외교의 특징은 높은 실리"?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에겐 불가피한 선택"-中 언론 평가

'노무현 외교의 특징은 높은 실리다' 중국의 한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의 미ㆍ일ㆍ중 방문외교의 핵심을 '실리'로 요약해 관심을 모은다. 중국의 <남방주말>은 10일자 '한국의 노무현 시대' 제하의 기사에서 "노 대통령의 외교는 이번 방중이나 미국, 일본 방문시기 모두 한가지 명확한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높은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중국내 외교전문가의 말을 빌어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더욱 실리를 추구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뉴욕-동경-북경 순으로 해외순방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한국 새 대통령 마음 속의 외교적인 중시 정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역사상 한미일 동맹의 영향을 받고" 있는 데다가 북핵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장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일본으로부터도 북핵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노 대통령이 대선 기간중 미국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면서 이는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또 노 대통령이 한국의 현충일에 일본을 방문해 천황 부부와 만찬을 갖고, 역사문제를 언급치 않으며, 유사법안에 대해 비판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북핵 문제에 대한 일본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이 신문은 중국내 한국전문가의 말을 빌어 "사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한국의 입장은 기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가장 일치함을 보인다"며 한국과 중국의 공동보조를 강조했다. "북한의 이웃국가인 한중 양국은 지리적 위치나 정치적 이익으로 볼 때 모두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한중 양국간에는 자연스러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노 대통령이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정치 교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지위, 경제력 및 미ㆍ중ㆍ일의 역사적 관계와 현실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동북아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대국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며, 미국은 이 지역에 주요 군사역량을 갖고 있는 반면 "한반도가 이후에 통일된다고 해도 지역의 중등강국의 정도일 뿐"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ㆍ중ㆍ일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언론의 이러한 평가를 찬사로 받아들여야 할지, 비아냥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는 미묘한 문제다. 이러한 평가의 밑바탕에는 한국은 잘해봐야 중등강국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미ㆍ중ㆍ일 등 주변 강국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강대국의 오만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 대통령의 미ㆍ일ㆍ중 방문을 '높은 실리 추구'로 보아야 할지, '무원칙의 소산'으로 보아야 할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찌 됐건 노 대통령의 미ㆍ일ㆍ중 방문을 '실리외교'로 보는 외국언론의 시각도 있다는 점에서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한국의 노무현 시대/중국 남방주말, 10일자**

***동북아 외교 순번**

노무현 대통령 일행이 7월 7일에 북경에 도착했다. 중국은 노 대통령이 세 번째로 방문한 국가이다. 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 우방궈 전인대 상임위 위원장,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쩡칭훙 국가 부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한국측도 신임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을 매우 중시하여, 대선시 인터넷을 통해 지명도를 높인 것처럼 신정부도 대통령의 방중을 위해 화해의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방중 전에 노 대통령은 인민일보를 포함, 중국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입장을 밝힘으로써 한중 관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직접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드문 일로 한국측이 이번 방중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서민적이고 개방된 강한 이미지를 남겼다.

또한 많은 외교 분석가들은 노 대통령이 5월부터 뉴욕-동경-북경 순으로 해외순방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한국 새 대통령 마음 속의 외교적인 중시 정도라고 보았다. 노 대통령이 다음 번에 방문할 국가는 모스크바라고 알려져 있는데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외교의 순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미 정하고 있는 듯 싶다.

石源華 상하이 복단대학 한국연구센터 주임은 노 대통령의 순방 순번이 외교 중시 정도를 나타낸다는 관점에 동감하면서 "한국의 전반적인 외교 구도에 있어 미, 일, 중, 러 등 순서는 아주 명확하며, 자연스러운 것이다"고 말했다.

石 교수는 노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역사상 한미일 동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냉전시기 한미일 3국은 동북아지역에서 "南삼각"을, 중국, 소련, 북한은 "北삼각"을 이루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연맹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사라졌지만 여전히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현재 한반도에 핵문제로 인해 긴장정세가 출현한 상황 하에서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 이외에 한국은 미국의 "친밀한 동맹"관계와 이웃나라인 일본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石 교수는"사실 중국과 한국의 입장은 기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가장 일치함을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 한반도에 핵 위기 발생 후 한중 양국은 모두 평화적인 대화의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 주장하였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기를 희망했다. 북한의 이웃국가인 한중 양국은 지리적 위치나 정치적 이익으로 볼 때 모두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한중 양국간에는 자연스러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張璉瑰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노 대통령의 외교 순서에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장 교수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방중 일정은 방일 전으로 잡혔으나 사스로 인해 연기되었다"고 말하였다. 장 교수는 4월 10일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방중 시의 주요 임무중의 하나가 바로 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張 교수는 윤 장관은 중국에 도착한 이튿날 張 교수를 포함한 4명의 학자를 조어대 국빈관에 초청, 한국 신정부의 대외정책과 북한의 기본 입장을 소개하였으며, 노 대통령이 5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노 대통령의 방중은 갑자기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張 교수는 "아마 이는 중국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스 때문인 듯 싶은데 방문 순서를 바꾸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張 교수는 한중 양국은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고, 지역문제에서 공동 인식을 갖고 있기에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하나의 힘으로 결성되기에 용이하다고 말했다.

***진일보 실리 추구**

노 대통령의 외교는 이번 방중이나 미국, 일본 방문시기 모두 한가지 명확한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높은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陳峰君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중하고 온당한 이미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더욱 실리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 반미투사의 이미지로 부각되어 미국에 대해 의뢰 정서를 갖고 있는 한국인이 미국에 대담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는바 이는 당시 한국민들 중의 반미정서에 부합되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한국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노 대통령의 행보는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노 대통령은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으나, 사실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미 동맹을 "복구"하는 행보를 거듭하였는바, 우선 국민들에게 반미입장이 없다고 성명하고 2월 취임 이후 부시 대통령과 3차례 통화하고, 국회의 동의를 적극 구하여 이라크에 파병함으로 미국을 지지하였다. 5월 11일 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취임 이후 첫 외교 순방을 시작하였으며, 첫 국가로 미국을 선정하였다.

많은 노력을 통해 한미 관계는 회복되었다. 미국이 한국에 준 대가는 미군의 한국 내 주둔기간을 연기함으로써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쌍방은 한미 20년이래 처음으로 성명을 발표, 미국과 "전면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한다고 강조하였다.

노 대통령의 "실리 외교"는 대일 문제에서 다시 충분히 나타났다. 6월 6일 노 대통령은 방일 첫날에 천황 부부와 만찬을 가졌다. 그 날은 한국의 현충일이었는바 이러한 노 대통령의 행보는 국내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또한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시 역사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일본 국회에서 통과한 "유사법안"에 대해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한국의 생사존망과 관계된 문제는 북핵 문제이며, 일본과의 대화시 역사문제를 거의 언급치 않고, 의견대립을 잠시 보이지 않은 목적은 일본이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국회에 말했다.

石 교수는 노 대통령이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정치 교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해할 수 있는바 "이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지위, 경제력 및 미ㆍ중ㆍ일의 역사적 관계와 현실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동북아는 민감 지역인 한반도를 제외하고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대국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며, 미국은 이 지역에 주요 군사역량을 갖고 있다. 한반도가 이후에 통일된다고 해도 지역의 중등강국의 정도일 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설시, 한국이란 아름다운 처녀가 중, 미, 일, 러 등 4명 총각의 사랑을 모두 받는다는 비유로 한국의 지위와 전략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도 이러한 정책을 이어받아 대국과 등거리 외교를 벌이는 동시에 대국간의 모순과 분쟁을 이용하여 자체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족과 국가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