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 정보공개는 '대북압박정책'의 신호탄"

대화일변도에서 대화ㆍ압력 병행으로-日아사히 보도

한국 정부가 지난 9일 북한의 '고폭 실험 실시 및 폐연료봉 재처리 착수' 정보를 밝혀, 북한의 핵개발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제까지의 대화일변도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대북 압력 행사를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핵 개발 공식 확인-한국, 압력 병행의 조짐'이란 제목의 11일자 7면 머리기사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면서 이번 정보공개는 "서울에서 개최중인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 5자 회담 참가를 강하게 촉구한 것과 연계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한국 정부에게는 "지금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면 핵 위협이 계속 증가되어 대화 중시정책도 교착상태에 빠진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던 한국이 왜 지금 확인한 것일까?"라고 반문하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대북 압력을 행사하면서 대화를 촉구하는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정부가"북한을 설득하는 것에도 이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초조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미국 등이 빠르면 이번 여름에 경수로건설을 중단시키면 94년 북미기본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가 긴장이 더욱 고조되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흐르면 플루토늄 추출 등의 위험성도 증가된다면서 이번 정보공개는 기존의 지원ㆍ교류중시정책이 한계에 달하기 전에 한국의 강경자세를 표명해 두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또 "핵문제를 일단락지은 후 한국이 대북 정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보여지는 것은 불리하다는 장기적 목표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햇볕정책을 계승ㆍ발전시키지만, 결점은 수정해 가겠다"는 생각이라면서 노무현 정부는 이번 북핵 실험 정보공개를 통해 "국내 반발을 각오하면서 대화정책 방향의 미묘한 수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