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공동성명 불발, 한국반대때문"

日마이니치, '북핵 대화해결'에 대한 미국 반발 우려

지난 7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북핵문제에 관련, 미국의 반발을 우려한 한국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핵 문제, 對話인가? 對美인가?" 제하의 기사에서 한 외교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국측이 협의 도중 공동성명 등의 문서발표에 난색을 표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외교관계자는 이어 중국이 대화 해결의 중요성을 성명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미국의 반발을 우려한 한국이 반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특히 이번 정상회담 전 한국 정부내에서 "핵 문제의 평화해결에 합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말을 문서에 포함시킨다면 미국에 대한 배반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본심은 "대화 중시"이지만 "미국과 대립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지난 6월 한일 정상회담 후 회견에서 "압력보다 대화를 중시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국내 보수파로부터 "한미동맹 약화로 연결된다"고 비판받은 것이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대화중시"를 성명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하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요미우리, 닛케이, 산케이 등 일본의 보수 신문들은 대화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한 이번 한중정상회담으로 미국 주도에 의한 대북압박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자 2면 머리기사 "한중정상회담, 강경책 제동 꾀해'를 통해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대화지향이 강한 노 대통령과의 협조를 도모해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한미일이 강경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일정한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최근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북한비난 성명을 좌절시킨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은 "북한을 우선 대화의 장에 이끌어내 긴장고조를 억제하고 싶은 강한 동기가 있"으며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이런 향후 교섭을 위한 포석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 닛케이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압력을 염두에 둔 일미와 대화에 중점을 둔 한중의 입장 차가 선명해졌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 포위망'이 흔들리게 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산케이도 사설을 통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중의 '대화ㆍ평화연합'과 일미를 중심으로 하는 '압력ㆍ대화연합'으로 분열돼 대북 포위망은 약화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산케이는 이어 "그렇게 되면 북한은 재차 다자간 협의를 거부하고 강경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중정상회담이 "국제포위망을 약화시키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대화와 압력"노선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7일 한중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내용.

***한중정상회담, 북핵 문제, 對話인가? 對美인가? 노 대통령 입장 곤란/마이니치**

노무현 대통령은 7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평화해결" 중시 자세를 재차 나타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능한 한 피하는 형태로의 해결을 바라고 있어 중국의 역할에 강한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강경 자세의 미국과 의견차가 두드러진다. 노 대통령은 "대화중시"가 본심이지만, "미국과 대립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은 공동회견에서 "당사자에 의한 대화가 가까운 시일 내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진타오 주석이 말했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말은 신중히 피했다.

한중 양국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사전에 조정해 왔지만 발표하지 못했다. 한국측은 "경제문제 등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실무협의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관계자는 "한국측이 협의 도중 공동성명 등의 문서발표에 난색을 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회담 전에는 "핵 문제의 평화해결에 합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말을 문서에 포함시킨다면 미국에 대한 배반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도 있었다. 외교관계자는 중국이 대화 해결의 중요성을 성명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미국의 반발을 우려한 한국이 반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위협이 증대할 경우 추가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자세를 취해 부시 미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 후 회견에서는 "압력보다 대화를 중시하고 싶다"고 말해 일본과의 입장차를 내보였다. 이것이 국내 보수파로부터 "한미동맹 약화로 연결된다"고 비판받았다. 이러한 비판이 이번에는 중국과의 사이에서 "대화중시"를 성명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하게 했다는 견해도 강하다.

***한중정상회담, 강경책 제동 꾀해/요미우리**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베이징에서 실시된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대화지향이 강한 노 대통령과의 협조를 도모해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한미일이 강경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일정한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

정상회담 후 회견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베이징에서 4월에 개최된 북미중 회담에서 얻은 성과를 "진전시킬 필요"에 대해 한중이 확인한 것과 대화의 중요성을 쌍방이 재확인 한 점을 강조했다. 이 배경에는 대화와 협력을 축으로 하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의 계승하려 했던 노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와 압력의 병행"으로 치우친 점이 있다.

중국은 "강경책에는 초강경책"으로 대응해 온 북한이 한미일의 강경화에 반발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유엔안보리가 핵 문제에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하는 것에는 러시아와 협조해서 반대했다. 더욱이 7월에 들어서는 왕이, 다이빙궈 양 외교부 부부장을 각각 미국과 러시아에 보내 다자간 협의의 실현을 향한 조정을 가속화했다. 이에는 한국전쟁 이후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배경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강하게 요구하는 미국의 요청에 대응한 면도 있지만, 중국에는 북한을 우선 대화의 장에 이끌어 내 긴장고조를 억제하고 싶은 강한 동기가 있다.

중국은 8월 이후 리자오싱 외교부장,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일하는 방향으로 일본과 조정하고 있어, 일본에도 "대화"주체의 해결을 구할 것으로 보여지며, 한중정상회담은 이런 향후 교섭을 위한 포석으로 보여진다.

***한중정상회담, 흔들리는 '북한 포위망'-"압력"누르고 대화 중시/닛케이**

한중 양국은 7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확인, 북한에 핵협의 재개를 촉구했다.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 자세를 재차 명확히 했다. 다만 양 정상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일미 양국과의 연대에는 불안을 남겼다.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고 대화를 촉구한다. 한중 정상이 강조한 내용은 한미, 일미, 한일로 이어진 노선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핵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북한에 대한 압력의 필요성을 어필한 일련의 회담과는 달리 한중 양 정상은 대화중시 자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압력을 염두에 둔 일미와 대화에 중점을 둔 한중의 입장 차가 선명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에 핵 포기를 명확히 요구한 반면 한일을 포함한 다자간 협의의 개최문제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관계에 있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폭발 리스크에도 민감하다. 후 주석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에 이해를 나타내는 등 북한에 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보였다.

한중 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7일은 발표를 유보했다. 노 대통령 수행관계자는 "외무장관회담 등에서 논의를 깊이 해 발표할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지만 한미일이 연이어 개최한 정상회담과의 일관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절충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일에 중국을 포함시킨 4개국 협조의 어려움이 부각됐다.

***한중정상회담, 대화만으로 북한은 움직이지 않는다/산케이**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방문,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했다. 5월의 미국, 6월의 일본에 이어 3번째 국가다.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에 의한 평화해결과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의견이 일치했다.

한미일은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는 "대화"와 "압력"으로 임할 것을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국내여론에 영향을 받아 "압력보다는 대화를 중시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지만 "압력"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압력" 노선을 후퇴시킨 인상이다.

처음부터 중국과 한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공통점은 북한의 "체제 붕괴"나 "폭발"을 억지하기 위해 제재 등 강경 수단이 아니라 대화로 북한의 핵 단념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움직이게 한 것은 대화노선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압력노선이었던 것은 지금 명백해졌다. 그런 만큼 이번 한중이 압력노선을 후퇴시켰다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중의 "대화ㆍ평화연합"과 일미를 중심으로 하는 "압력ㆍ대화연합"으로 분열돼 대북 포위망은 약화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재차 다자간 협의를 거부하고 강경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북핵 문제에서 북한의 우호국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의 식량, 에너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중국뿐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미국과 함께 북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다.

노 대통령은 그 중국에 "평화적 해결"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지만 한중의 입장이 반드시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중국의 속마음은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에는 회의적으로, 문제해결에는 북한에 당근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히려 대북 문제에서 미국에 접근한 듯한 자세도 보인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의 분석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적어도 이것이 북핵 개발 저지, 납치사건의 완전해결을 향한 국제포위망을 약화시키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대화와 압력"노선의 재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