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 남은 단 하나의 과제는 '한·미 FTA 무효화'"

야당ㆍ시민단체, '한·미 FTA 비준 무효 5000인 선언' 발표

야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 부자만을 위한 협정에 반대한다"며 한·미 FTA 비준 무효를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한·미 FTA 이행에 필요한 14개 법안에 모두 서명해 준비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야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비준 무효 5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프레시안(이진경)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법률 아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위에 위치한 불평등 주권 침해 협정"이고 "2008년 금융위기로 붕괴한 미국식 법과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폐기되어야 할 협정을 도리어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대포를 쏘고 탄압해보라"면서 "그럴수록 줄어드는 것은 정권에 대한 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서명까지 마쳤으니 이제 어쩌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미 FTA에 반대하는 촛불이 매일 타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골목상권, 재래시장 같은 서민을 죽이고 제약산업을 포함한 성장동력을 죽이는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8대 국회에 남은 단 하나의 과제는 '한·미 FTA를 무효화 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뜻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를 발효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한·미 FTA 발효는 농민들이 모두 살처분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나라당이 농민들을 죽이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가 곧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효상 사회당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역에 예산 몇 푼 더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들에게 "한·미 FTA에 더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한·미 FTA 비준 무효 5000인 선언'에는 야당을 비롯해 농민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에서 총 6481명이 서명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2월 3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한·미 FTA 날치기 무효 범국민 촛불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