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월초 사흘간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경고 의미 - 英 가디언 보도

중국은 지난 3월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사흘간 중단했었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중국,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China cuts oil supply to North Korea)' 제하의 도쿄발 기사에서 외교관들의 말을 빌어 북한이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해상에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직후인 지난 3월초 중국은 중국 북부 랴오닝 지역으로부터 북한에 이르는 송유관을 3일간 폐쇄했었다고 전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북한정부에게 기술적 이유를 들어 원유공급 중단을 통보했으나 그 배후에는 '상황을 똑바로 알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어 이제까지 북한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던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고립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으며, 또한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변화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가디언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국영 원유공급회사는 지난 두 달 사이에 대북 원유수출이 중단된 사실이 있었음을 부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다음은 이 기사의 주요 내용.

***'중국,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1일, 가디언**

중국은 미국과 핵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혼내 줄 의도로 이 가장 오랜 우방국에 대해 지난 달 3일간 원유 공급을 중단했었다고 어제 외교관들이 말했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과 북한 양국이 한 때 미국에 맞서 순망치한의 밀접한 관계임을 과시했던 점에 비추어 동북아 지역 정세에 중대한 변화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라크 다음 차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고립이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됨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다.

외교관들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 지역으로부터 북한에 이르는 송유관이 북한이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해상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직후인 지난 3월초 3일간 폐쇄됐었다고 말했다. 원유 공급의 중단은 에너지 부족과 식량난으로 주민들이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한 연료 수입국인데 연간 1백만톤에 달하는 원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언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 정부에 대해 기술적 사정으로 원유공급의 중단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통보했지만 이는 또한 일종의 경고의 성격이었다. “엄중한 메시지란 곧 ‘상황을 똑바로 알라’는 것이었다”고 한 외교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국영 원유공급회사는 지난 두 달 사이에 대북 원유수출이 중단된 사실이 있었음을 부인했다. 그렇지만 한국 관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종전의 동맹국이었던 북한의 행동에 점차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금년 초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였고, IEAE의 핵무기 사찰단을 추방했으며 무기급 플루토늄의 생산 프로그램의 일부로 의혹을 사고 있는 원자로의 재가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중국은 만일 북한이 핵강국임을 선언한다면 일본, 한국, 대만이 그 뒤를 이을까 우려하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북경 방문시 중국측에 북한에 대해 한층 압력을 가하라고 요구하면서 북경 당국의 이러한 우려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 바 있다. 방중 이후 파월은 중국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 워싱턴포스트지는 북경 당국이 북한과의 사이에 중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자간 대화를 위한 미국측의 제의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외교관들은 중국 관리들이 지난 10월 핵 위기가 시작된 이후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위해 북한측과 60여 차례 회합을 가졌다고 말한다.

북경 당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내지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동경의 정계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 공안당국은 국경 근처에서 북한 첩보원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만성적인 외화 부족과 이데올로기보다는 경제에 점점 더 치중하는 중국의 방침을 감안한다면, 원유공급의 중단은 북한이 할 바를 다 하지 못한 데 대한 응징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