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권, 자신의 태생적 요구 배신하려는가?

'김민웅의 반전평화주장' <2> 반전 위한 국가권력 중심 잡기

이라크에 대한 “아메리카 제국주의 동맹의 침략행위”를 저지하고 이로부터 약소민족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각 나라 반전평화 운동의 최전선에는, 그 나라 정부의 선택을 겨냥한 논란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그 나라의 권력이 반전평화의 요구를 반영하는가, 아니면 배제하는가에 따라 아메리카 제국주의 동맹의 세계적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또는 허물어져 가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논란에는,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대하여 그 나라 정부가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독립적인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적 결단”을 과연, 그리고 얼마나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핵심이 된다. 이것은 그 나라 정부의 인류적 양심 수준을 판가름 짓는 관건이자, 존엄하기 그지없는 인간생명에 대한 그 나라 구성원들의 집단적 결의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나라 정부의 권력에 대한 민족적ㆍ인종적 경계선을 넘는, 보다 보편적인 “인류적 정통성”을 가늠하는 본질적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범죄를 어떻게 받아들여 국가적 행위를 하는가의 문제는, 그 나라 정부의 존재가치 자체를 지구촌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중대사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것은 일국적(一國的 )관점에서의 “국가주의적 국익”을 넘어서는 과제이다. 이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그러한 국가의 이른바 국익은 인류적 가치의 적(敵)이 되고 만다.

***인류의 양심과 맞서는 권력은 소멸되어야**

실로,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양심과 맞서는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그러한 정부 내지 정권의 존재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위험에 빠뜨릴 뿐이기 때문이다.

지금, 부시정권의 존속이 인류적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논리의 타당성을 입증해준다. “미ㆍ영 침략 동맹군”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대미 정책으로 선택하는 나라 역시 대량학살의 가담자라는 점에서 인류적 정통성을 상실한 권력이 된다.

반전 평화 운동은 바로 이러한 권력에 대한 역사적 분노이자, 인간의 생명을 진정 구할 수 있는 선택을 향한 대안적 헌신이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케네디 정권의 안보 특별보좌관이기도 했던 아더 슐레진저(Arthur Schlesinger Jr.)는 지난 3월 23일 L.A. 타임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의 정부인 미국의 부시정권이 온 세계의 증오와 지탄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통렬한 안타까움을 쏟아놓고 있다.

“오늘날, 다름 아닌 우리 미국인들이야 말로 악명을 떨치며 살고 있다 (Today, it is We Americans who live in infamy)"라는 제목의 이 칼럼을 통해 그는 부시 정권의 선제공격정책이 "미국을 스스로 세계적 심판자, 배심원, 형 집행자(the world's judge, jury and executioner)의 지위에 올려놓았으나, 그 의도가 혹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반드시 미국의 지도력을 타락시키고 말 것(bound to corrupt our leadership)”이라고 경고했다. 타락한 지도력이 이끄는 나라의 전쟁정책은 인류 사회만이 아니라. 그 자신도 스스로 패망하게 하는 자멸적 권력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입증하려면 인간의 생명을 지켜내는 평화를 결연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와 같은 권력은 하루 빨리 소멸되어야 인류사회에 보탬이 된다. 미국의 부시 정권은 바로 이러한 요구 앞에 있으며, 부시 정권의 뒤를 따른 한국의 노무현 정권 역시 그와 결코 다르지 않은 지점에 지금 서 있다.

***슐레진저의 경고, 타락한 미국의 지도력**

노무현 정권은 침략전쟁과 대학살로 온 세상에 폭로되고 있는 제국의 야만을 '국익'의 논리로 “적극” 받아들이는 굴종적인 식민지 정권의 몰골을 드러냄으로써 이 나라의 존엄성을 말할 수 없이 훼손하고 말았다. 그야말로 최고의 국익을, 무소신과 무지와 무능의 극치 속에서 짓밟은 것이다.

생명에 대한 절대적 경외를 갖지 않은 권력에게 자신의 미래를 안심하고 맡길 인간은 본능적으로 없다. 노무현 정권은 이 본능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슐레진저가 지적한 “타락하고야 말 지도력”의 주장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평화적 외교정책의 구체적 제시와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자세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합리적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중구난방식 추측과 논란”으로 폄하하였다. 그리고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전략이 없다는 미국 고위 관리의 말에 보다 큰 신뢰의 비중을 두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생존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독자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것은 외교적 수사를 넘는, 근본적인 세계관의 빈곤과 미국의 실체에 대한 지식의 결여이다.

이라크에 대량살상 무기가 미국을 겨냥하여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위험(a clear and present danger)"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과연 있는가라는 유럽 언론인들의 질문에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곧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The absence of evidence is not evidence of absence.” 침략전쟁의 명분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이다.

하퍼즈(Harper's)지의 편집장 루이스 래펌(Lewis H. Lapham)은 이러한 럼스펠드의 논리를 미국의 언론들이 그대로 대변함으로써, 미국인들에 대한 책임있는 증언자가 되기보다는 정부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인류의 양심에 대한 기만의 나팔수들에 대한 고발이다.

인류의 양심 앞에 복종하지 않는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수명을 스스로 재촉할 뿐이다. 지금 온 지구촌에 들끓고 있는 반전시위는 살육의 혈전(血戰)을 주도하거나 가담하든지 아니면 침묵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심판의 의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 냉전시대에 확고한 종지부를 찍으라는 자주와 평화의 대의로 태어난 노무현 정권은 자신의 태생적 요구를 배신하고, 지금 실로 영원히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노무현 정권, 자신의 태생적 요구 배신하는가?**

노무현 정권의 등장이 가진 시대적 의미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탈냉전 평화개혁세력의 집권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평화적 해결에 대한 근거지를 마련함으로써, 반전평화의 기본축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로써 미국의 대북 군사주의 봉쇄/압박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정비하여 전쟁의 위협을 막고 새로운 민족적 미래를 건설하고 인류 평화의 한 현장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로 그러한 시대적 의지가 지난 대선의 과정에서 “노풍”에 대한 열화와 같은 기대, 그리고 이를 현실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후보 단일화의 논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던 요구였다.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성립한 정부가 아니던가.

당시 필자가 썼던 글 가운데 두 대목을 인용해본다.

***“노풍”의 역사적 요구에서 벗어나는 노무현의 정치적 가치**

“탈냉전 세력의 집권은 실로 중차대합니다. 냉전세력의 집권을 막아내는 일은 절박한 역사의 요구입니다...실로, 지금 우리는 '노풍' 속에 집약되어 있는 역사의 함성을 최대한 모두의 염원으로 재점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개인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풍'이 한참 상승기조에 있을 때 신문 칼럼을 통해서 제 자신 경계했던 바가 있습니다. 노무현 자신도 '노풍'의 요구를 철저하게 자기화, 체화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자신도 이 '노풍'의 요구 앞에서 좀더 분명하게 변화해나가야 합니다. 노무현에 대한 지지 자체가 역사의 대의를 이루는 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노무현 자신도 '노풍'을 바로 알지 못해 적지 않은 실수와 패착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노무현에게도 '노풍'의 실체를 좀더 깊이 학습하도록 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노풍'이 잦아든 것에는 노무현 자신의 '노풍' 인식의 불철저성에도 기인하는 점이 있다는 이유에서 이는 대단히 중요하게 주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몽준의 등장은 노무현이 '노풍'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의 상실이나 하락과도 일정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풍' 자체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될 때 노무현은 노무현다워질 것이고 역사의 방향은 비틀거리지 않을 것입니다...이야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거듭 강조하건 데, 노무현보다 '노풍'을 구성하고 있는 역사적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이 '노풍'의 대변자가 되는 것에 실패하는 순간, 더 이상 지지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노풍'의 틀 속에 있는 노무현이지 그것을 벗어나는 노무현은 우리에게 정치적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중대한 관건은 바로 이 “노풍”에 담겨 있는 대중들의 요구가 보다 전면적인 정치의제로 부상하고 이것이 대세를 쥐는 주제가 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단일화 논의 당시 글 가운데에서-오마이뉴스/2002년 11월 4일)“

여기서 “노풍”은 당연히 냉전수구세력 집권 저지와 탈냉전 평화개혁체제 수립이라는 역사적 요구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지금 바로 그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역사적 요구의 실현에는 노무현 자신의 대미인식과 자세가 중심적 관건으로 등장하게 된다.

***노무현, 길들여지는가**

“그간 미국에 대한 반감과 자주의식이 적지 않게 고양되어온 상황에서, 노무현의 대미 자주성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경우,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주도권을 민족적으로 장악해 가는 일에 중대한 결함을 가지게 된다. 미국 문제만 나오면 대체로 <패배주의적 발상>에 사로잡히고 있는 한국 정치권의 현실 속에서, 민족적 자존의 회복을 내세우다 미국이 때리면 도리어 대중의 지원을 받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특히 대미 관계와 관련한 냉전세력의 공세에 다소 궁색하게 수세적 방어에 치우쳤던 그의 입장과 논리가 보다 진전된 지점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노무현 역시 미국의 의사에 굴종적/굴욕적 처신을 하는 인물이 되고 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도 내부의 냉전세력을 포함한 미국의 '노무현 길들이기 전략'에 대한 대응이 주도면밀하게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내세운 발언을 함으로써 노무현은 주한미군 철수 논쟁의 창끝을 일단 피해가기는 했으나, 한반도 평화와 자주, 그리고 통일의 대계(大計)를 놓고 논의가 보다 정교해지게 될 경우, 여전히 이 입장을 일관해서 고수할 것인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의제기는 지금의 시점에서 다소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의 '종속적 동맹체제'가 민족문제 해결에 장애로 작용하는 상황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경험한 이상, 미국의 적대적 군사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기관의 존재를 그대로 두고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자신 나름의 새로운 구상도 없이 미국의 기존 패권전략을 '이의 없이' 수용하는 자세로서는 한반도 내부의 민족사적 전환기를 감당하는 중차대한 지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역량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문가 시각> 노무현과 미국, 그 관계의 변화/미, '노무현 길들이기'로 들어간다, 도리어 “미국 길들이기”로 나가야, 2002년 4월 10일 프레시안)”

집권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 자세 변화는 이른바 “현실론”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패배주의적 발상에 포로가 되어 민족사적 전환기에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자주ㆍ평화의 기조와 이를 관철할 수 있는 반전평화 의지의 약화 내지는 상실로 귀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다. 노무현 정권의 선택이 이 나라의 운명을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선택한 선제공격 군사주의 노선에 대한 지지가 한반도에서의 동일한 전략의 배제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도리어 그것은 “선제공격의 용인”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마찬가지의 상황이 닥칠 때 이를 막아낼 방법을 미리 저버리고 말았다는 것에 그 극단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폭력과 야만에 대한 저항의 포기는 순서만 다를 뿐이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바로 그 폭력과 야만의 희생자가 되는 길을 여는 과정이 된다. 이번 전쟁을 통해 미국의 군사주의 노선이 “아시아 전선”으로 수평 이동,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민족생존은 경각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장래의 세계평화는 이러한 미국의 초국제법적 야만성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폭력과 야만에 대한 저항의 포기는 스스로 그에 의한 희생자가 되는 길 열어**

바로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 내부의 반전평화 운동의 역량 성장과 민족적 단결이야말로 한반도의 운명을 무력으로 좌우하려드는 미국의 야만적 기도를 좌절시키고 민족 전체의 생명과 인류적 평화의 근거를 확보하는 힘이 될 것이다. 진정, 침략을 위한 동맹은 거부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죽음의 계약>에 의해 생명과 자유를 유린당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른다.

부디 강조하건대, 제국에게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선의의 제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의 역사가이자 공화정 지지론자였던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Cornelius Tacitus)는 그의 <제국 로마 연대기(The Annals of Imperial Rome)>에서, 로마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한 옛 스코틀랜드인 칼레도니아의 한 지휘관의 증언을 통해 제국 로마의 야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다.

“로마인들은 세계를 약탈하는 자들이다...만일 상대가 부(富)하면 이들은 탐욕스럽게 강탈한다. 상대가 가난하면 지배욕에 불탄다. 동과 서, 세상 그 어디도 이들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곳은 없다. 이들은 빼앗고 살육하고 약탈하면서 그걸 “제국”이라고 부른다. 폐허를 만들어 놓고 이를 “평화”라고 부른다. (The Romans are the plunderers of the world...If the enemy is rich, they are rapacious, if poor they lust for domination. Not East, not West has sated them. They rob, butcher, plunder, and call it "empire"; and where they make a desolation, they call it "peace.)"

고대 로마제국은 오늘날, 전쟁의 신을 앞세운 <팍스 아메리카나>로 그 원형을 복구했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 강대한 위력으로 지금 인류의 현실을 고통으로 몰아놓고 있다.

이 제국이 세우는 <야만의 축>에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아니다.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멕시코에 대한 점령전쟁을 벌인 미국 정부를 향해 헨리 데이빗드 소로우는 “그런 정부를 더 이상 자신의 정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아나키스트적 저항을 했다. 인류적 양심을 지켜내는 일이 더욱 중요했고, 그로써 미국의 미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식민지적 굴종으로 반전평화의 의지를 포기하고 마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학살하는 잔혹함을 국익으로 위장하고 은폐하는 정부를 향해 소로우와 같은 거대한 분노의 항변이 터져 나오기 전, 그리하여 이제는 생명의 존엄성과 인류적 양심을 지켜내기 위해 새로운 대안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전,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올바른 역사의지를 믿고 결단할 일이다.

역사를 배반하면, 그 역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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