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에 지역인사 참여해야"

지역민언련 '지역방송 대변자 선출' 대통령에 촉구

지난 11일로 임기가 만료된 방송위원회 방송위원(상임 4명+비상임위원 5명)들의 2기 인사가 여야간 자리배분을 둘러싼 분쟁으로 임기만료일 보름이나 넘긴 27일까지 발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대표들이 25일 "이번 방송위원회 인사에는 지역방송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과 전남ㆍ광주, 전북, 경기, 부산, 대전ㆍ충남 민언련은 '방송위원회는 지역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성명에서 "주지하다시피 방송위원의 인적 구성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라며 "방송정책 전반에 관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방송위의 올바른 인적 구성이야말로 방송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민언련은 "지금까지의 지방방송정책은 뿌리는 고사하고 싹이 트기도 전에, 중앙이 지방을 죽이는 정책을 펴왔다"고 지적하고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행정만 지방분권을 하고 21세기 정신문화를 지배하는 방송에는 중앙만 있고 지역이 홀대받는다면 무늬만 지방분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방송에 지방이 없다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경우와 마찬가지"라며 "대통령 몫인 방송위원 3인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지역방송 정책을 대변하고 입안할 수 있는 인사로 선임돼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지역민언련은 이같은 요구가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앉아서 돌을 맞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창덕 경남민언련 공동대표는 "(이번 성명은) 지역민언련 최초로 연대를 하여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언론사들이 지방방송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다음은 지역민언련이 25일 발표한 성명 전문.

***성명서: 방송위원회는 지역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첫 방송위원은 이미 2월 11일로 1기 임기가 끝난 터라 후임에 대한 거론이 무성하다. 주지하다 시피 방송위원의 인적 구성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신설 방송사에 대한 허가권과 기존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권을 비롯해서 KBS 이사진 제청권과 MBC사장을 선임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권 등을 갖고 있음은 물론, 방송정책 전반에 관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기
관인 방송위의 올바른 인적 구성이야말로 방송개혁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방송위원은 사실상 정치권의 나눠먹기 식으로 흘러버려 국민들이 열망하는 방송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 방송위원은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국회에서 그리고 국회문광위에서 추천한 자 가운데 9인으로 구성한다.

대통령 몫인 3인의 방송위원 가운데 대통령은 특정정파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인사를 방송위원으로 선임을 해야 한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지방분권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한국사회와 같이 권력의 중앙집중이 고착된 곳에서 지방분권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하나의 혁명에 가깝다.

지금까지의 지방방송정책은 뿌리는 고사하고 싹이 트기도 전에, 중앙이 지방을 죽이는 정책을 펴왔다, 방송위원만 해도 그렇다.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방송위원 가운데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인사가 전무한 실정이 아닌가. 행정만 지방분권을 하고 21세기 정신문화를 지배하는 방송에는 중앙만 있고 지역이 홀대받는다면 무늬만 지방분권인 것이다.

방송에 지방이 없다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경우와 마찬가지다. 대통령 몫인 방송위원 3인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지역방송 정책을 대변하고 입안할 수 있는 인사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람이 서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 한번이라도 눈길을 지방으로 한번 돌려보기를 권유한다. 지역을 살리는 일은 한 분야에만 국한시킨다면 올바르고 진정한 지방분권은 이루질 수 없다고 본다. 방송위원 가운데 적어도 한사람을 지역인사로 선임해 달라는 요구가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받아 들여 진다면 앉아서 돌을 맞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지역방송의 앞날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나서는 까닭이다.

2003년 2월 25일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애리,강창덕
전남,광주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의장 박동명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동민,송기도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장문하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 김재경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차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