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 보시오"

[김민웅 칼럼]<77> 단독처리 이후의 태풍을 각오하시오

날림 번역으로 정보 제공했다고?

2011년 11월 21일 오늘 한나라당은 국회를 독차지하고 한-미 FTA를 통과시켰다고 선언했다. 논의는 충분히 했으니 다수결의 원칙으로 표결하면 된다고 여겼는가 보다.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 한-미 FTA는 기성사실이 되니 어쩔 수 없게 될 거라고 보겠지.

착각이다. 정치는 여의도 국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통과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결정력은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를 비롯하여,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시각에 그곳에 모여 단독처리를 한 당신들이 있는 곳이 아니다.

묻자. 대답 좀 해보라.

첫째, 이미 말할 만큼 다 했다고? 우선 지난 수년간 이 문제로 우리 사회가 씨름해온 것은 그만큼 국가적 충격이 크기 때문이지, 충분한 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걸린 게 아니다. 더군다나 한-미 FTA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최근에서야 가능해졌다. 아닌가? 공개하라는 정보는 협상중이요, 상대가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오, 하더니 날림 번역이나 내놓고 보라고 하지 않았던가?

둘째, 예산안이라는 매우 중대한 민생현안이 있는데 한-미 FTA를 굳이 지금 처리한 까닭은 뭔가? 최근 한-미 FTA의 실상이 계속 알려지면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결국, 진실이 드러나면 한-미 FTA는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러니 이런 무리수를 강행한 것 아닌가?

예산안 처리하고 한-미 FTA는 내년 총선에

예산안도 한-미 FTA 처리 이후 여야관계의 파산으로 졸속이 될 것이 뻔 한 데 혹 이걸 도리어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야 이명박 정부 원안대로 될 터이니. 아니라면, 예산안부터 심사숙고해서 점검해도 되었던 것 아닌가. 한-미 FTA는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도 전혀 문제없었다.

셋째, 자본이 국가의 공공정책을 가로막는 제도 ISDS에 반기를 들었던 홍준표는 지금 어디로 간 것인가? 왜 신조가 바뀌었는지, 어떤 이유로 이 문제가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지 단 한번이라도 해명한 적이 있던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면 다 되는가? 뭘 참았는가? 누가 참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가?

앞으로 국민들이 참고 견딜 일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일이 터지면 당신은 이 나라 밖으로 몰래 빠져나가야 할지 모른다.

넷째, 한-미 FTA가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에 어떤 압박과 구조변경을 가져올지 무수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나서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언제 한번 이에 대해 제대로 대답해본 적이 있는가? 자기도 모르는 협정을 무슨 근거로 처리하겠다고 하는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응 논리도 없으며, 이 나라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판인데 해결책을 내놓은바 전혀 없지 않은가?

호주에서 일어나는 일 못 보나?

다섯째, 당장 호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못 보는가?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의 금연 유도 정책이 일개 담배회사의 제소에 걸려 엄청난 돈을 날리게 생겼는데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인가? 한-미 FTA의 기습으로 곤경에 처할 농민들은 또 어떻게 하고? 현실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도 없으면서 뭘 보고 이걸 처리했는가 말이다.

당신들은 국회라는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쿠데타를 해버린 거다. 국민들의 요구라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는가?

국민들의 요구는 한-미 FTA가 가져올 고통을 막아달라고 했지 언제 그런 식으로 모여서 의회를 철통같이 막아놓고 필요한 절차는 다 마쳤네, 라는 식으로 하라 했는가?

오늘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를 포함하여 한-미 FTA 단독처리라는 일을 벌인 당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게 될 것이오. 그건 막을 수없는 분노올시다.

그 분노는 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