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핵문제 유엔 안보리 회부돼야"

파월 국무장관, 기자회견서 밝혀

미국 정부는 20일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파월 장관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과 관련, "북한은 IAEA의 결의를 무시하고 묵살하는 쪽을 택했다"면서 "따라서 IAEA는 안보리가 이에 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상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월 장관은 이에 앞서 19일에도 CNN에 출연해 "현재 IAEA가 이 문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IAEA 집행위원회가 얼지 않은 장래에 빈에서 회동해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고위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직접 협상을 모색하는 동안이라도 북핵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되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이 관리는 IAEA가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하게 될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런 조치에 대해 반대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관리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문제의 안보리 상정에 이견을 제기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중국도 이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뉴욕에서 파월 장관과 회동한 탕자쉬앤(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선택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기본적으로는 북미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중국을 방문한 존 볼튼 미국 국무장관은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어떤 반대 움직임도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회견에서 "프랑스는 북한의 현지도부에 대해 믿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가 조속히 개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안보리가 북핵문제를 논의해 제재방안을 결정할 경우 "어떤 제재도 전쟁선포로 간주하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힌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주 후반 IAEA 이사회에서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가 결정되고 머지 않아 안보리가 소집돼 일단 북한에 핵개발 포기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