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티지 "對北 불가침 문서화 검토"

"한국은 '대북 가스 공급' 미에 제의"-일본언론 보도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문서로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일본언론들이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아미티지 부장관은 17일 워싱턴에서 일본 기자단과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북한이 요구하는 불가침협정 체결은 미 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불가능하지만 미 정부의 공식 성명이나 서한 교환 등의 형식으로 불가침 의사를 표명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북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 "화력발전소가 경수로보다 싸고 신속한 건설이 가능하다"면서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및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포괄적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정권의 체제 존속을 용인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 완전 포기를 조건으로 사할린-한반도-일본 규슈(九州)를 잇는 국제가스관을 민간 주도로 건설, 북한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으며 미국도 한국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한국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18일 보도했다.

이 제안은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 포기, 장래의 핵개발에 대한 감시를 수용하고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협력해 민간 주도의 가스관 건설을 지원하며 ▲94년 제네바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은 중단하고 가스관을 따라 복수의 소규모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며 ▲가스관이 완공된 후 북한은 자국영토 내의 가스관에 대해 통과료를 징수한다는 것 등이 골자다.

에너지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통과료를 현물(가스)로 받을 경우 수십만 KW 규모의 발전소를 가동시킬 수 있는 가스를 확보할 수 있다. 가스관 건설기간은 공사가 순조로울 경우 3년 정도가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를 들면서 미국은 물론 남북한 등이 이 가스관 구상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첫째, 지금까지 제네바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 지원을 위해 미국이 부담해온 연간 8천만달러 정도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둘째, 가스 수입측인 한국과 일본이 통과료 형태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달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셋째, 북한으로서는 지속적인 에너지 지원을 받는 외에 미국ㆍ일본기업의 자산인 가스관이 자국 영토내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공격을 피할 수 있는 안전보장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이 신문은 사할린 가스를 한국과 일본 등에 공급하는 가스관 구상은 지난 1980년대부터 제기돼 왔으나 북한 통과가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니가타의 해상루트를 통하거나, 황해를 경유해 한국에 들어가는 루트 등이 검토돼 왔다고 말했다. 사할린 가스 개발권은 미국의 엑슨모빌사와 일본의 사할린석유가스개발사 등이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