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협상으로 北 국제사회 끌어들여야"

중국이 보는 북핵 사태-신화통신 보도

북핵 사태와 관련, 중국의 역할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서방측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기존 경제협력에서 안보협력으로까지 심화ㆍ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눈길을 감추지 않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2일자 기사 '서울, 북한 난국 해결 위해 중국으로 눈 돌려(Seoul looks to China to resolve N Korea impasse)'에서 한국의 대중국 특사 파견 소식을 전하면서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이번 북핵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분열이 가중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은 미국에 대한 군사 의존을 감소시키고 대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영국의 텔레그라프도 2일 '중국, 북한 위기에서 중심으로 부상(China takes center stage in crisis over North Korea)' 제하의 기사에서 "평양이 무기 개발을 동결하도록 설득시키기 위해 중국이 그 영향력을 사용해 줄 것을 한국이 촉구하자, 어제 중국은 북한 핵 위기의 중심부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북핵 사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

중국 정부는 이제까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화에 의한 해결을 주장해 왔을 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가급적 피해 왔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서의 첫 신년 연설에서 후진타오 부주석은 “국제 상황은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만 말했으며, 북한이나 이라크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정도이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지난 주 슈뢰더 독일 총리와의 베이징회담에서도 중국은 외교적 노력들을 돕기 위해 평양과의 관계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일 북핵 사태에 관한 분석기사를 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3년 북한 핵위기 예측' 제하의 이 인터넷판 기사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대신 제네바합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사는 "북핵 문제의 발생원인이 바로 북미 제네바합의서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동 합의서에 의하면 미국은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북한의 핵시설 동결로 인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해주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2002년 11월 14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제네바합의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2월부터 대북중유지원을 중단한다고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10월 미국측이 문제삼고 있는 북한의 새로운 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셈이다.

기사는 이어 "부시행정부는 취임 이래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취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지목하고 선제공격의 목표에 포함시킨 것을 그 사례로 꼽았다. 신화통신은 "미국의 이러한 강경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생존권이 사상 최악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였"으며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문제에서 취한 조치는 미국과 정말 대치하여 최후의 결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압력을 가해 협상을 하게 하고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기사는 미 의회 부설 평화연구소의 《북한사태: 미국정책의 선택방안》보고서에 제시된 4가지 북핵 사태 해법을 열거한 다음 동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모두 세 번째 방안(북한과 포괄적 협상을 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특히 "동 보고서의 이러한 분석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주류라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의 이 기사는 외부 분석가와 미국내 연구소의 의견이라는 형식을 빌어 북한의 의도와 북핵 사태 해법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의도는 "미국에 압력을 가해 협상을 하게 하고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며 그 해법은 "북한과 포괄적 협상을 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기사는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면서 이는 '한미 외교를 통해 북미 양국 간 대화와 협상을 추진', '미일 양국과 대북정책 면에서 공조하며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색' '북한과 화해의 정책을 계속하여 대북대화의 채널을 유지'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화통신은 그러나 "북미 양국이 대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이 협력을 펼치는 것, 이는 2002년 한반도 정세의 특징이기도 하고 2003년 한반도의 독특한 풍경"이라면서 "분석가들은 북미 대치의 고조는 필연적으로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위기가 고조되어 남북한의 협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신화통신 2일자 기사의 주요 내용.


***2003년 북한 핵위기 예측/신화통신, 2일자 인터넷판**

2002년 초, 이미 한국의 언론과 일부 국제문제전문가들은 2003년이 한반도 위기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예기간이 2003년이면 종료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994년 제네바합의서에 의해 2003년을 목표로 북한에 2기의 경수로를 건설하여야 하는데 예정대로 완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 현재의 상황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일부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북핵 문제가 점차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북핵 문제의 발생원인이 바로 북미 제네바합의서와 관련되는 것이다.

동 합의서에 의하면 미국은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북한의 핵시설 동결로 인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해주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2002년 11월 14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제네바합의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2월부터 대북중유지원을 중단한다고 선포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미국이 제네바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핵동결 조치의 해제와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에 핵시설 동결 봉인과 감시카메라의 제거를 요구했으나 국제원자력기구의 거부를 받자 북한은 12월 22일 핵시설을 재가동 했고 감시카메라를 제거했다.

현재 북한이 취할 후속조치와 미국 및 그 동맹국의 반응이 주목받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취임 이래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취해왔다.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지목하더니 선제공격의 목표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강경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생존권이 “사상 최악의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문제에서 취한 조치는 미국과 정말 대치하여 최후의 결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압력을 가해 협상을 하게 하고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정세에 대해 미국의 평화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북한사태: 미국정책의 선택방안》보고서는 미국이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 4가지를 내놓고 있다. 첫째는 북한을 용납하고 그냥 지켜보거나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제지하는 것이며 셋째는 북한과 포괄적인 협상을 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이며 넷째는 군사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동 보고서는 상기 4개 방안은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모두 세 번째 방안을 선호한다고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의 이러한 분석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주류라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 주류 중에 한반도 당사국의 하나로서의 한국이 각별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 차례나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란 세 가지 면에서 구현된다. 하나는 한미 외교를 통해 북미 양국 간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일 양국과 대북정책 면에서 공조하며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과 화해의 정책을 계속하여 대북대화의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이라 밝혔고 노 당선자의 대북정책을 “화해협력정책” 혹은 “평화번영정책”이라 부를 수 있기를 희망했었다.

한편으로는 북미 양국이 대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이 협력을 펼치는 것, 이는 2002년 한반도 정세의 특징이기도 하고 2003년 한반도의 독특한 풍경일지도 모른다. 분석가들은 북미 대치의 고조는 필연적으로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위기가 고조되어 남북한의 협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한편, 남북한 협력의 강화는 대치의 격화를 견제하고 북미 대화에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2003년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남북한과 미국의 3각 관계의 미묘한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물론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역할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