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부 중국이 남한 대부까지 맡나"

한ㆍ중간 경제ㆍ안보협력 심화에 미국 긴장

"한국은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했다."

지난 50여년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부(godfather)를 자처해온 미국에서 최근 한국이 이제 새로운 대부로 중국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한미간 교역량을 처음으로 앞지르며 한국ㆍ중국의 경제교류 확대가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내셔널해럴드트리뷴(IHT)은 3일 한국이 북핵 사태와 관련, 가장 먼저 중국에 외교특사를 파견했다면서 이같은 "한국의 선택은 의미심장한(telling)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년전만 해도 북한의 대부인 중국과 외교관계가 없었던 한국은 모든 안보문제를 자신의 대부인 미국과 가장 먼저 상의했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제임스 브루크 기자가 작성한 '베이징과 서울을 연결시키는 활발한 경제교류(Economics warm the ties binding Beijing and Seoul)'란 이 기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중국에 가장 먼저 특사를 파견했다고 전하면서 중국은 이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뿐만이 아니라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 근본적인 경제와 힘의 중심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한ㆍ중 접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기사는 한국과 중국간의 교류상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2001년 중국인 44만4천1백13명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사상처음으로 미국인 방문객을 초과한 것이다. 같은 해 처음으로 한국은 미국 투자액보다 많은 8억3천만달러를 중국에 투자했다. 2002년에는 지난 1세기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한반도 최대 무역파트너로서의 떠오르면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위상을 회복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였던 미국의 자리를 대체한 것으로 중국은 지난 해 한국과의 양국간 무역교류가 전년에 비해 20% 정도 증가한 1천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연세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와 관련, "중국이 미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브루크 기자는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ㆍ안보적 관계는 새로운 경제적 관계에 발맞춰 서서히 발전하겠지만, 중국은 점차 북한을 경제적 부채로, 남한을 경제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북한은 중국의 원조와 지원의 결과로 겨우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 붕괴시 예상되는 수백만명의 난민이 북한과의 국경도시로 몰려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북한간 국경도시의 주민 가운데 40%는 이미 한민족이다.

반면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은 북한 난민의 탈출구로 우려되는 지역에 매년 수억달러를 투자하는, 중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견인차라는 게 브루크의 분석이다. 그는 한국이 올해에만 10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8천여개의 한국 기업들이 수십만명의 중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다섯번째 대 중국 투자국이다.

호놀룰루 소재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알렉산더 만수로프는 "교역량 5억달러 이상인 이같은 수치들을 지난해 중국과 북한간의 하찮은 교역량과 비교해보라. 그러면 중국 정부가 어디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을 것인지 보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브루크의 결론은 안보관계에 있어 시간적 지체는 있겠지만 돈의 융통에 따라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밀접해질 것이라는 데 있다. 미국이 현재 한국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접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