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봉쇄로 북한을 고립시켜라"

부시 행정부 대북 '맞춤형 봉쇄' 정책의 허와 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 계획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을 경제적ㆍ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맞춤형 봉쇄' 정책을 취할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 등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9일 '미국, 대북압력 강화계획 준비중(U.S. Readies Plan to Raise Pressure on North Koreans)'이란 기사에서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 정책이 북한의 핵개발 야망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맞춤형 봉쇄'라는 용어는 북한 문제가 이라크나 이란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주로 정치ㆍ경제적 압력과 다국간의 공조 최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정책은 이미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봉쇄' 정책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로 위협할 수 있으며, 미군은 스커드미사일을 실은 서산호 강제나포사건과 같이 북한의 무기수출용 선박을 공해상에서 가로챌 수 있다. 또 아직은 워싱턴이 강요하지 않고 있는 북한 주변국들의 대북 경제 교류 축소가 권고된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전직 미 행정부 관리들이나 핵 전문가들은 제3자에 불과한 미국의 우방들이 북한 경제를 흔들어 놓을 만큼 충분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없으며 이 정책이 북미간 직접 공개 외교 채널이라는 필수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고 '맞춤형 봉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로버트 아인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도박이다. 이는 실질적인 핵무기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기 전에 북한이 붕괴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맞춤형 봉쇄 정책은 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가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 기간을 극복하고도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도박"이라며 "대북포용정책은 나름대로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그 단점은 포용없는 정책이 야기시키는 위험과 맞물려 비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등 북한 주변국들도 동북아시아 지역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압박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자가 고립이 아닌 북한과의 교류 증가를 추구하는 진영에서 나왔다는 점도 미국의 새 정책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현 상황에 진전이 없으면 북한과 모든 관계를 파기할 것을 한국 정부측에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다음달 초순 미국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와 관련 핵 위기 타결책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대 구축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보도는 그동안 북한의 `핵시위'를 무시해왔던 미국의 대북 대응기조가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 가중에 따라 변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일본 정부도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멈추지 않을 경우 북한 화물선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정지 및 대북 송금중단 등을 중심으로 한 대북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연간 20-30회 북한과 일본을 오가며 물자 및 인력수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금지를 한 항만법 개정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재일 총련 사회의 대북 송금중단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공여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북한 핵위기를 타개할 마땅한 돌파구가 시급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일본의 이같은 대북 제재 방안은 새해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