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중국 나서라"

WSJ '대만 문제 등 미국의 대 중국 정책 변화올 것' 경고

북한 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재개 방법은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 애초 중국에 대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던 부시 행정부의 요구는 이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계속 묵과할 경우 대 중국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협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존 타시크(John Tkacik)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의 "중국이 평양을 압박해야만 한다(China Must Pressure Pyongyang)'는 논평을 통해 "중국은 평양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그러나 김정일이 영변 핵 시설 재가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위기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는데도 베이징이 북한의 위험한 행동을 다스릴 준비를 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타시크 연구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 중국이 취한 행동은 "25일 중국 외교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한 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타시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0월 당 정치국에 낸 보고서에서 북한의 행동을 '외교적 모험주의'로 규정했다는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이 빗나가고 있는 이웃에 압력 행사를 고려중이라는 시사가 있기는 하나 부시 행정부는 물론 미 정보기관도 비공식적으로 베이징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이 보도를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주 전 베이징을 방문한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베이징 방문에서 빈손으로 귀국했다. 그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북한으로 하여금 핵 계획을 중단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이다.

타시크는 이어 "리처드 하스 국무부 정책기획 국장은 이달 초 중국의 북한 핵 처리 방식은 워싱턴과의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는 '앞으로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나타날 핵 비확산, 북한의 공약 준수, 중국의 대 대만 정책 그리고 중국 외교정책 원칙을 포함한 중국의 행동은 미국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강조했다.

타시크의 논평은 중국에 대한 경고로 끝을 맺고 있다. "베이징이 평양에 실질적인 압력을 계속 행사하지 못하면 그들이 북한의 핵 야망을 묵인한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이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과의 관계 강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다음은 WSJ 27일자 타시크 연구원의 논평기사 주요 내용.

***중국은 평양을 압박해야만 한다(China Must Pressure Pyongyang)/WSJ, John Tkacik**

중국은 평양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수송망, 식량 및 에너지 수출을 통해 가난에 찌든 북한 경제에 베이징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중국은 또한 북한 군부가 사용하는 연료를 거의 완전히 좌우한다. 북한 국경 5백마일 이내에 1백만 군대를 포진한 나라도 중국말고는 없다. 중국만큼 평양 지도층과 자주 접촉하는 나라도 없다.

그러나 김정일이 영변 핵 시설 재가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위기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는데도 베이징이 북한의 위험한 행동을 다스릴 준비를 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평양의 핵 보유를 돕는 행동을 하는 것 같다. 평양은 최근 영변의 4개 핵 시설에서 봉인을 제거했다. 북한은 또한 재가동의 첫 단계로 원자로 안으로 기술자들을 투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2일 "북한의 행동은 비확산에 관한 심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며 IAEA의 안전조치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용한 연료봉은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 밖에는 다른 용도가 없다. 그리고 북한이 핵 원자로 운용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한 개를 제외하고는 이런 행동의 배후에는 에너지보다 무기 속셈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이런 우려되는 사태발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25일 중국 외교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한 게 전부다. 베이징이 빗나가고 있는 이웃에 압력 행사를 고려중이라는 시사가 있기는 하다. 이번주의 타임(Tlme) 보도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0월 당 정치국에 낸 보고서에서 북한의 행동을 '외교적 모험주의'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리들은 지난 11월 북한에 대한 에너지 및 식량 공급 중단과 더 많은 탈북자들이 올 수 있도록 국경개방을 건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이 보도를 의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누구도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베이징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 정보기관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다. 더욱이 2주 전 베이징을 방문한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베이징 방문에서 빈손으로 귀국했다. 그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북한으로 하여금 핵 계획을 중단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실패했다.

이 때문에 부시 행정부내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평양 지도자들의 불합리한 행동은 김정일이 어디서 멈출지 모른다는 우려를 고조시켰다.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가 두 전쟁을 동시에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상식이다.

부시가 이라크에 몰두하고 있지만 페르시아만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북한을 다루리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클린턴이 1994년에 검토했던 영변 원자로 폭격 계획처럼 선제 공습이 여전히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워싱턴은 북한이 지난 10월 4일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이후 10주 동안 베이징에 충분한 메시지를 보낸 게 틀림없다. 그러나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베이징은 아직 북한에 대한 오시라크(Osirak, 바그다드 인근에 있는 이라크 원자로)식 공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라크의 핵무기 계획은 1981년 이스라엘이 오시라크 원자로를 공격함으로써 10년 후퇴했다.

베이징이 북한 핵 위기 종식을 위한 군사력 사용에도 반대하고 평양에 대한 영향력 행사도 주저하는 바람에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는 난처해졌다. 한국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40%를 공급한다. 미 에너지부에 의하면 평양에 석유를 팔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중국은 금년 북한 석유 수입량의 88%를 공급했으며 2003년에는 중유 공급 중단에 따라 100%로 증가할 것 같다.

이밖에도 중국은 1996년 석유 1백30만톤, 석탄 2백50만톤을 무상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북한에는 차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입 석유의 태반은 군사용으로 쓰인다. 리처드 하스 국무부 정책기획 국장은 이달 초 중국의 북한 핵 처리 방식은 워싱턴과의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나타날 핵 비확산, 북한의 공약 준수, 중국의 대 대만 정책 그리고 중국 외교정책 원칙을 포함한 중국의 행동은 미국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 평양에 실질적인 압력을 계속 행사하지 못하면 그들이 북한의 핵 야망을 묵인한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이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과의 관계 강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