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는 코를 막고 북한과 협상하라"

NYT 칼럼, '대북직접협상' 촉구

부시 미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을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어 북한 핵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위기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는 한반도 위기만 고조시키는 쪽으로 현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Kristof)는 20일 미국의 북한 무시 정책은 도발을 부추길 뿐이라며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코를 막고 협상을 시작하라"고(북한이 아무리 싫더라도 참고 대화에 나서라는 뜻) 다그치고 나섰다. "북한을 무시하는 것은 걸음마를 시작한 제멋대로인 유아를 모른 체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도발을 부추길 뿐"이며 "북한이 영변 핵 연료봉 처리를 시작하면 약 4개월내에 5-8개의 추가 탄두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크리스토프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선택안들은 모두가 무시무시하며 대북 정책 수립자들은 전생에 죄를 지어 신에게 벌을 받는 사람들임에 틀림없다"며 "부시 대통령의 기질로 볼 때 그가 북한의 도발에 가장 부시답지 않은 인내심을 발휘한 것은 기특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정책으로 세 가지 안을 먼저 제시했다.

"첫째는 개방정책을 모색중인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인데 부시는 협상이 악행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이를 배제하고 있다.

둘째,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인 북한을 모른 체하고 이라크 문제에 전념하면서 경제 압력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의 이성을 찾아주길 기대하는 것인데 효과가 없다.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김정일보다 우리들을 더 괴롭게 할 것이다.

셋째는 영변 원자로에 군사공격을 가하는 것인데 북한은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불바다'로 만드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크리스토프 기자는 "부시 대통령이 할 일은 (세 가지 안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을 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쉬운 길은 첫번째 방법인 협상"이라며 "협상에서 당혹함을 숨기는 한 가지 방법은 러시아가 국제회의를 열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친애하는 김정일은 핵을 포기하고 사찰을 허용하며 다른 나라들은 북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오랜 경험을 가진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한핵 대사는 '무력이 뒷받침되는 외교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외교가 없는 무력사용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마땅한 대북 정책이 없다 해도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노력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크리스토프 기자의 20일자 논평기사 '코를 막고 협상하라' 전문.

***코를 막고 협상하라(Hold Your Nose and Negotiate)/NYT**

부시 대통령은 결국 북한이 핵탄두 조립 라인을 재가동시켜 서방에 대항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명백하고 강력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결국 드러나고 있다.

그 계획이란 이라크 침략이다.

백악관은 국민 관심을 이라크에 집중시키기 위해 한반도 위기를 가볍게 다루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몇개의 핵무기는 물론 아시아의 미군 기지에 신경가스를 떨어뜨릴 수 있는 대포와 미사일, 그리고 알래스카와 얼마 안가서는 48개 주에 핵 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대포동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가 하지 못하는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 접촉을 하지 않아 몇 달만에 사소한 문제(핵무기 제조에 여러 해가 걸리는 우라늄 프로그램)가 큰 위기(5개의 추가 탄두를 만들만한 양의 플루토늄을 가진 원자로 재가동)로 비화했다. 지금 미 행정부는 이런 사태가 마침내 제2의 한국전쟁이 될 수 있는 궤도에서 떠돌도록 방치하고 있다.

제임스 레이니(Laney) 전 주한미대사는 "북한의 현 잠재 위협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고약하다"며 "부시 행정부 최고위층은 지금 이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전쟁은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기구의 한 관리는 "북한은 정말 두렵다. 나는 그 곳을 다녀왔는데 나를 질리게 했다. 이라크와 비교해 보면 이라크는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싸구려 좌석에 앉아 있는 전문가들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비열한 짓일지 모른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경멸적인 글을 쓰는 것은 가능하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선택안들은 모두 무시무시하며 대북 정책 수립자들은 전생에 죄를 지어 신에게 벌을 받는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부시 대통령의 기질로 볼 때 그가 북한의 도발에 가장 부시답지 않은 인내심을 발휘한 것은 기특한 일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세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 우리는 70년대 말 중국이 추구했던 잠정적인 대 서방 개방을 모색하는 조짐을 보이는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은 악행을 보상하게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부시는 이 선택을 배제했다.

둘째 우린 북한을 모른 체하고 이라크에 전념하면서 경제 압력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의 이성을 찾아주길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효과가 없다. 사실상 북한 경제는 90년대보다 호전됐고 북한은 쪼들리게 되면 천연두 바이러스라도 알카에다에게 팔아 언제나 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수 만명의 북한 주민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 가면 친애하는 지도자보다 우리가 더 괴로울 것이다.

셋째 우리는 영변 원자로에 군사공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불바다'로 만드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

끔찍한 선택은 세가지가 있지만 대통령이 할 일은 가장 안전한 것을 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쉬운 길은 첫번째 방법인 협상이다. 협상에서 당혹함을 숨기는 한가지 방법은 러시아가 국제회의를 열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친애하는 김정일은 핵을 포기하고 사찰을 허용하며 다른 나라들은 북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오랜 경험을 가진 로버트 갈루치 전 주한미대사는 "무력이 뒷받침되는 외교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외교가 없는 무력사용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을 무시하는 것은 걸음마를 시작한 제멋대로인 유아를 모른 체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도발을 부추길 뿐이다. 북한이 영변 핵 연료봉 처리를 시작하면 약 4개월내에 5-8개의 추가 탄두가 생길 것이다.

마땅한 대북 정책이 없다 해도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노력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 북한이 이미 이라크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를 막고 협상하는 방법(holding our nose and negotiating)'이 그것이다.

관련링크 (http://www.nytimes.com/2002/12/20/opinion/20KRI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