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완화에 미국ㆍ북한 모두 나서라"

장쩌민ㆍ푸틴 정상회담서 '제네바합의 준수' 촉구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 베이징(北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은 어떠한 핵개발 계획도 포기해야 하며, 미국과 일본은 고립된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은 1994년 제네바합의를 비롯한 양국간 합의들을 준수해야 하고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은 1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친 후 두 정상이 서명한 13쪽에 걸친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양국 정상은 또 이라크사태는 유엔 결의들을 근거로 외교적, 정치적 방식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해 미국이 주도하는 무력 해결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은 회담후 ▲양국 총리간 정기 회담에 관한 의정서 ▲세금 포탈 범죄와 기타 경제 범죄 척결에 관한 합의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인도에 관한 조약 등 5개 문건의 서명식에 참석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공동성명에 담긴 메시지는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함께 제네바합의를 비롯한 북미 합의들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북한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견제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도 북미간 제네바합의에 포함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합의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해 왔다.

***"중ㆍ러 공동성명 의미는 있으나 미ㆍ북이 따를지는 미지수"**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채택한 성명이 북한은 물론 미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워싱턴포스트는 3일 "냉정시대의 공산주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현재 북한에 중유 제공 중단 등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는 압력을 가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두 나라가 모두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압력 행사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나서라는 중ㆍ러 정상의 합의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또한 "중국은 북한의 연료와 식량, 그리고 다른 지원물자에 있어 중요한 공급원"이라고 밝혀 러시아보다는 중국에 거는 미국의 기대가 큼을 적시했다.

베이징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2박3일간의 중국 방문일정을 마치고 3일 중국을 떠난다. 푸틴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0년 7월에 이어 두번째로 중국 방문은 4번째이다. 장 주석은 지난 해 7월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장 주석 주재 오찬에 참석한 후 오후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 겸 국가 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푸틴 태통령은 후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제16차 대표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후 처음 만나는 강대국 지도자이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TV들은 중러 정상회담 보도에서 장쩌민 주석의 활동만 주로 부각시켜 후 부주석이 장 주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중국 분석가들은 후 부주석이 영향력이 막강한 총서기라면 관련보도가 이처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장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이외에도 러시아제 무기의 중국 판매, 각종 경제협력, 테러척결 공조, 이라크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광범위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장 주석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현재의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 깊이 있는 견해들을 교환했으며 광범위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장 주석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는 특별하고 전략적인 양국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고, 장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는 좋은 이웃과 친구, 파트너로서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3일 중국 방문을 마친 후 인도로 떠나 5일까지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총리 등과 러시아-인도간 현안을 협의한다. 푸틴은 귀국길에 5일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