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타령 두렵지 않다"

중유지원 중단 결정 이후 북한내 분위기-조선신보 보도

미국 주도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중유지원 중단이 결정된 이후 북한 매체들은 국방 강화를 호소하는 선전화를 게재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의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을 주민들에게 학습시키고 있다고 일본에서 발행되는 총련계 신문 조선신보가 19일 보도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 신문은 '미국의 핵타령 두렵지 않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금 공장, 기업소 등 각 단위들에서는 조미불가침조약의 체결을 제안한 외무성대변인 담화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평양화력발전소 부기사장 박완기씨의 말을 빌어 미국의 경제압박으로 북한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대해 "인민들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단행할 각오가 되여 있다"고 전했다.

조선신보는 '북 핵개발 재개 시인'에 대해 이는 미국측의 일방적 발표일 뿐, 북한측의 공식적 확인은 없었다면서 지난 10월 켈리 미 특사 방북 당시 북한측의 발언은 "미국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책선택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지 제조계획 그 자체를 인정한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선핵포기를 주장하여 조선의 굴복을 노리는 미국의 압력전술은 성공률이 높지 않다"면서 "조미대결의 격화는 군사적충돌을 초래할수 있는데 그때 가서도 미국이 지역정세를 좌지우지할수 있다고 단정할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한국을 비롯,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이같은 "지역정세의 새로운 발전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선신보는 별도의 칼럼 기사에서 최근 브루스 커밍스 미 시카고대 교수의 '네이션' 18일자 기고문을 인용, "핵무기에 관해서 법은 북조선편"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당근 없는 채찍' 제하의 또다른 칼럼 기사를 통해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당근 없는 채찍'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19일자 조선신보 기사와 칼럼 2편의 전문.


***미국의 핵타령 《두렵지 않다》/조선신보 19일자**

***KEDO의 중유제공중단 - 조선의 국내여론은 《결사항전》 주장**

KEDO(조선반도에네르기개발기구)는 조선에 대한 중유제공을 12월부터 중단한다는것을 결정하였다. 그 직후 미국대통령 부쉬는 성명을 발표, 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조선이 《농축우라니움에 기초한 핵무기제조프로그람》을 《완전하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핵소동은 오만한 강변**

조선측의 립장에서 보면 미국의 주장은 오만무례한 강변술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의 핵소동은 처음부터 미국의 각본에 따라 꾸며진것이기 때문이다. 발단은 10월초 미국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조선측이 핵무기제조를 《인정》하였다는것인데 그것은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조선측에서 공식적인 확인은 없다. 외무성대변인의 담화(10월 25일)를 통해 특사의 평양방문시 조선이 미국의 가증되는 압살위협에 대처하여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것도 가지게 되여 있다.》고 말해 준 사실을 밝힌바는 있다. 이는 미국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책선택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지 제조계획 그 자체를 인정한 말이 아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도 조선의 핵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조선의 국내신문들에는 국방강화를 호소하는 선전화들이 게재되고 있다.
미국은 조선의 핵개발을 기성사실화함으로써 저들의 압력전술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내였다. 조선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고 몰아 붙이는 한편 핵문제를 국제화함으로써 북남조선과 조일관계의 진전에 쐐기를 박고 지역정세의 흐름에 대한 주도권을 쥐려고 한것이다.

이는 미국특사가 평양을 방문하기 전부터 이미 짜여진 구상이였다. 조선이 핵개발을 《인정》한 결과가 아니다. 평양방문시 미국특사는 조선측과 대좌하자마자 핵개발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를 중지하지 않으면 《조미대화도 없고 조일관계나 북남관계도 파국상태에 들어 가게 될것이라고 하였다.》(조선외무성 대변인)고 한다.

그러한 책략이 핵소동의 와중에 하나씩 실천되여 가고 있다. 례컨대 북남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해선, 동해선철도, 도로련결사업에 대한 방해책동. DMZ(비무장지대) 지뢰철거작업을 마무리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과 남이 상대방지역에 대한 검증을 하자고 하니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군은 《인원, 시기의 통보》를 구실로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최우선의 목표는 평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거한 핵소동은 처음부터 애매모호한 인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핵개발의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서 이를 《완전하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라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이다. 결국 미국은 제네바합의 리행에 대한 저들의 책임은 덮어 놓고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압살하려는것》이라는 조선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조선은 조선반도핵문제의 근원이 미국의 압살정책에 있다고 보고 두 나라가 동시행동조치로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이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조선외무성 대변인)는 립장이다.

부쉬성명이 발표된 날, 본사 지국을 통해 평양시민들에게 소감을 물어 보았다. 90년대의 핵소동과 똑같은 결말을 보게 될것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지금 공장, 기업소 등 각 단위들에서는 조미불가침조약의 체결을 제안한 외무성대변인 담화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압력에 끝까지 대항할 경우 제재조치로 국내경제가 타격을 받을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청년동맹비서 리학용씨는 《평화가 있어야 우리의 생활도 안정될수 있다.》며 안보문제의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는 국가정책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평양화력발전소 부기사장 박완기씨는 KEDO의 중유제공중단에 대하여 《우리 나라 발전소는 대부분이 국산무연탄을 주된 원료로 하고 있다.》며 《결판을 내야 한다. 인민들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단행할 각오가 되여 있다.》고 강조하였다.

언론을 통해 인민들속에는 최근 이라크사태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속심은 변함이 없다.》, 《안일한 타협은 있을수 없다.》는 여론이 더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압력전술의 막다름**

《선핵포기》를 주장하여 조선의 굴복을 노리는 미국의 압력전술은 성공률이 높지 않다. 외무성대변인이 언급했듯이 선택권은 조선에도 있다. 조미대결의 격화는 군사적충돌을 초래할수 있는데 그때 가서도 미국이 지역정세를 좌지우지할수 있다고 단정할수는 없다.

로씨야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소동에 일관하게 비판적인 립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과 수뇌회담을 가진 중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바란다》는 립장을 표시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조선을 압박하는 미국의 편을 들어 주었다는 뜻이 아니다.

남조선은 KEDO의 중유공급중단이 결정된 다음에도 북남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계속할것을 확인하고 있다. 일본을 놓고 보더라도 조선과의 대결로선은 조일평양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아무리 핵타령으로 위기를 조성하여도 미국이 지역정세의 새로운 발전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사실은 가리울수 없다.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도는 조선과의 직접대화에 나서는 일이지만 미국은 외교적압력과 제재라는 구태의연한 협박술에 매달리고 있다. 강한체하면 할수록 미국의 정책은 막다른 골목에 빠져 들게 된다.


***더욱 치렬하게 전개되는 조미간의 공방전/조선신보 19일자**

조선반도에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핵개발설》의 일방적인 류포로 조미사이 긴장을 고조시킨 부쉬정권은 우리 나라에 대한 중유제공을 중단시킬것을 공언하였으며 서해선철도와 도로의 련결이 막바지에 들어서자 이를 로골적으로 방해해 나서고 있다.

중유제공은 그나마 조미기본합의문을 이어 온 가느다란 실이였다. 이를 끊어 버릴뿐 아니라 북남관계 진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오만한 행동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가닥을 잡아 가려던 평화의 흐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다.

10월초의 케리특사의 평양방문은 교착상태에 있던 조미관계를 풀어 가는 계기로 된 것이 아니라 심각한 긴장의 출발로 되였다.

미국이 들고 나온 농축우라니움에 의한 《핵개발계획》은 근거없이 들고 나온 압력수단이다. 핵무기나 그보다 강한것을 가지게 되여 있다는 우리 나라 고관의 발언은 핵위협에 대응하여 가질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이 론리의 타당성은 《핵무기에 관해서 법은 북조선편》이라고 한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학 교수의 지적을 보아도 명백하다. 그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면 핵위협을 받는 국가는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가질수 있고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은 북조선에 대한 핵공격 또는 위협포기를 선언해야 했지만 미국은 이를 아직 선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해 6월 미싸일문제, 핵사찰, 상용무력삭감이란 세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워 조미대화를 교착상태에 빠뜨려 온 부쉬정권이 오늘 《핵개발설》을 들고 나와 대결을 격화시켜 나선것은 끝내 우리 나라를 힘으로 굴복시킬 적대적기도가 최절정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미싸일문제는 클린톤정권하에서 이루어 진 이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을 부쉬정권 스스로 백지화시킨것이고 핵사찰은 조미기본합의 비공개량해록 제7항을 위반한 강도의 론리이며 상용무력 운운은 일방적인 무장해제의 강요이다.

무장해제하여 굴복하라는 오만무례한 요구가 1년반을 거친 지금 《핵개발설》이라는 압력수단을 통하여 극도로 치닫고 있는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미국은 표면상 대화를 통한 평화적해결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속심은 힘을 배경으로 굴복을 강요하려는데 있다. 서방언론들은 우리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과대선전하면서 계속 압력을 가하면 스스로 《굴복할수밖에 없다》는 설을 내돌리고 있으나 그것은 실현될수도 없는 실 없는 기대에 불과하다.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우리 나라의 태도는 명백하다. 외무성대변인은 10월 25일부 담화에서 협상의 방법을 바라지만 억제력의 방법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유제공중단과 관련된 부쉬성명은 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선핵포기》를 계속 들고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 우리 나라는 부쉬정권의 《선핵포기》에 대응하여 불가침조약체결을 내놓고 있다.

부쉬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 제안을 받아 들일수 없는 리유는 없다.
심각한 대결의 국면에서 조미사이의 공방전은 위기를 안은채 더욱 치렬해지고 있다. 문광우기자


***당근 없는 채찍/조선신보 19일자**

조선반도에네르기개발기구(KEDO)가 12월부터의 대북중유제공중단을 결정하였다. 그 이튿날 부쉬는 KEDO리사국들을 굴복시킨것을 자랑하듯 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조선을 공격할 의사는 없다.》고 덧붙이는것을 잊지 않았다. 능청스럽고 교활하기 그지 없다.

◆이번 사태는 사실상 조미기본합의문의 파기를 고한것이나 같다. 합의문의 마지막 존재리유가 경수로건설 추진과 그와 표리일체로 되는 중유제공에 있었기 때문이다. 《북조선을 공격 안하겠다》는 말을 놓고 일각에서는 《당근》을 준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어림도 없다. 부쉬의 대조선정책의 본질이 《당근 없는 채찍》에 있으니 말이다.

◆《북조선은 이라크경우와 다르다》고 강조하는것도 어디까지나 시간벌기와 국제사회를 무마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으며 조선을 압살하려는 속심에는 변함이 없다. 부쉬팀안의 《온건파》와 강경파의 차이는 세계제패야망을 이룩하기 위한 방법론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온건파》의 대표인 《만전쟁의 영웅》 파웰이 저들이 뒤에서 사촉한 전쟁을 치르고 난 직후에 한 소리가 《이제 내겐 악마가 딸리게 되였다. 남은것은 북조선과 꾸바밖에 없어졌으니.》 하는 개탄이였다. 《깡패국가》, 《악의 축》의 개념은 이런 세계관을 뿌리로 하여 나온것이다.

◆후세인정권을 전복하는것은 부쉬 Sr.의 《뒤바라지》자 아들의 《영원한 반테로전쟁》의 제2막이다. 《로스안젤스타임즈》지는 국방성안에 모략을 꾸미는 특수조직이 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사회는 9.11사태를 계기로 한 광기어린 애국주의와 전쟁찬양으로부터 차차 깨여 나가고 있는것 같다. 불행중의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