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우리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

부시정부 최초의 발언, 북한과의 대화 의지 강력 표명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그들의 주권 위에 부과할 의도가 없다. 우리는 그들을 주권국가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조지 W. 부시 미정권 출범후 정부 고위관계자가 북한을 '주권국가'로 공식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파월 장관은 이날 미국의 고등학교 신문기자들과 한 회견에서 이같은 정부입장을 밝혔다.

파월 장관은 '이라크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냐'는 질문에 대해 "적대적인 쪽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부연설명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그들의 주권 위에 부과할 의도가 없다. 우리는 그들을 주권국가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부시 정부는 지난해초 정권 출범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켈리 미대통령특사를 북한에 파견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켈리 특사 방북과정에 터져나온 북한핵 개발 파문으로 북-미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와중에 나온 파월 장관의 '주권국가 인정' 발언은 북한과의 지속적 대화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일진보한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월의 이번 발언에 앞서 지난 15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관련 2차 대통령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파월 장관은 그러나 "그들이 도움을 받으려 한다면 그들을 도울 것이지만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안정을 해치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종식시켜야 시작된다"고 말해, 북한이 요구하는 포괄협상안은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