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ㆍ유엔 무기사찰 재개 합의

미국 반대 입장-"새 안보리결의에 의거해야"'

유엔과 이라크가 1일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입국에 합의, 지난 98년 이후 4년여만에 이라크 무기사찰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전용시설 8곳에 대한 사찰 여부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미국이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기 이전에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입국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서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한스 블릭스 유엔 무기사찰단장은 이날 빈에서 아미르 알 사디 이라크 대표와 이틀간의 회담을 마친 뒤 '기존 유엔 결의안에 보장된 무기사찰단의 모든 권리를 이라크가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상결과, 이라크내 대부분의 의심시설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제한없는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찰단의 주장이 관철됐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만 얻으면 빠르면 2주내에 선발대를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릭스 단장은 오는 3일 안보리 회의에 이번 협상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998년 유엔 무기사찰단의 철수 빌미로 작용했던 대통령 전용시설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릭스 단장은 대통령 전용시설에 대한 사찰 여부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8개 대통령 전용시설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1998년 양해각서에 규정된 특별한 절차가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8년 양해각서는 이라크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간에 체결된 것으로 대통령 전용시설 사찰에 대해서는 사전 통고하게 돼 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내 모든 시설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알 사디 이라크 대표는 '합의에 도달하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는 매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뤘고 민감한 시설에 대한 사찰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것(대통령 전용시설 사찰)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대통령 전용시설 사찰에는 분명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유엔 무기사찰단의 활동 재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사찰체제가 쓸모없는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손발을 묶어 놓았다"고 말했다. 또 국무부 한 고위 당국자는 기존 결의안에 의거한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입국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유엔 사찰이 완수되지 못할 경우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부시 미 대통령은 기존 결의안에 의거한 무기사찰 재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처럼 약한 처방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유엔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은 안보리와 함께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강경 입장의 미ㆍ영과 프랑스 등 다른 3개국과의 입장 차이는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