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미회담서 김정일체제 변경 요구 안해"

닛케이 보도, 아사히는 "북측 상당한 양보할 것"

미국은 다음 달초에 평양에서 개최될 북미협상에서 인권 문제 등 북한체제의 변경과 관련된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대신 핵사찰 문제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빌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에 체제변경 요구 안해 - 핵사찰이 관계진전 전제' 제하의 기사에서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우리들은 (김정일)체제의 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 김정일정권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대화에는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미국관리의 이 발언은 북한을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분류하면서도 이라크와는 다르게 대응해 나갈 자세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관리는 이어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현안의 하나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사찰을 들면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기간에 맞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북한의 핵사찰 즉각 수용이 북미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이번 북미회담에서 북한측이 상당한 양보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정부, 북한측의 양보 기대' 제하의 27일자 서울발 기사에서 20개월만의 북미회담 재개로 "한국정부는 안심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부시 정권하에서 처음인 미 특사 방북으로 많은 것이 결정될 가능성은 없지만 북은 적어도 상당한 양보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정부가 최근 북한의'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그 사례로 서해교전에 대한 이례적인 유감표명과 남북대화 재개 제안, 미 특사 수용 의향 표명 등을 꼽았다. 이 신문은 특히 "북일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와 관련, 한국정부 간부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던 김정일 위원장의 사과가 있었고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등 경제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착수" 한 것 등을 최근 북한 변화의 실례로 꼽았다.

한편 아사히는 '美 특사 방북, 이라크 문제 부각시킬 속셈?' 제하의 별도 기사에서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결정은 "북한과 대화의 여지를 남기며 이라크와 다른 접근을 취할 자세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부시 정권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외국에 대한 미사일 기술 이전, 통상병력 삭감에 관한 제반 문제가 추진되지 않는 한 대화재개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왔으나 "이 시기에 대화재개로 돌아선 것은 이라크 문제의 파급을 두려워하는 김 위원장이 고이즈미 총리와 회담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미사일 발사실험 동결 연장을 제시하는 등 북미협의 재개에 양보의 자세를 보인 점을 '평가'한"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방문을 연기하면 '또 하나의 이라크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북한 군부가 폭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정부는 '현재의 북한 정치시스템은 실패'로 보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김정일체제 존속을 도와주는 경제원조를 할 생각은 없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그러나 "(미국이) 정권 전복을 지향하는 이라크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배급제의 일부 폐지 등 경제개혁에 착수한 김 위원장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