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의주 개발에 화교재벌 참여

중국 2대 갑부중 하나, 楊斌

북한이 경의선 복원공사에 착수한 데 이어 중국과의 관문인 신의주를 중국식 경제특구로 개방함에 따라 한반도 관통철도와 중국 철도를 하나로 잇고, 이 과정에 개발 및 물류 특수를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특히 이번 신의주 특구 건설에는 홍콩의 화교자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남북간 단절된 경의선을 복원하더라도 현재 북한 철도의 대부분이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이뤄져 있어, 경의선이 제대로 물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복선화 등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상당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의주, 중국특구처럼 50년간 완전개방**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신의주특별행정구(신의주특구)를 신설, 여기에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과 토지 개발·이용·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지난 12일 채택했다고 뒤늦게 공개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이 기본법은 제1장(정치), 제2장(경제), 제3장(문화), 제4장(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5장(기구), 제6장(구장·구기)에 모두 1백1조로 구성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신의주특구에 입법·행정·사법권을 부여하고 특구의 법률제도를 향후 50년간 개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내각과 위원회, 성(省), 중앙기관은 외교업무를 제외하고는 특구사업에 일체 관여치 않도록 했다. 신의주특구는 또 독자적으로 대외사업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여권도 자체 발급할 수 있다.

특히 국가는 신의주특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조성하는 한편, 오는 2052년 12월 31일까지 토지의 개발·이용.관리권을 부여해 중국처럼 최장 50년간 토지임대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신의주특구에 '입법회의'를 별도로 두기로 했으며, 특구의 북한주민과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구내에서는 주민권을 갖지 못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신의주특구를 대표하는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과 특구 지시를 공포하고, 특구의 행정집행기관인 행정부 성원(공무원) 및 구(區) 검찰소장에 대한 임명·해임권을 갖는다.

조선중앙방송은 이같은 보도에 이어 23일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12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신설에 관한 정령을 발표했다고 추가 보도했다.

'정령'에 따르면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관문동과 본부동, 역전동, 하단리, 다지리를 포함한 31개 동과 4개 리, 전상동, 토성리 등 6개 동 일부, 2개 리의 일부, 의주군의 1개 리와 2개 리의 일부, 염주군의 1개 노동자구의 일부와 1개 리의 일부, 철산군의 2개 리의 일부 지역을 관할한다. 이 신의주특구는 북한의 특수행정단위로서 중앙이 직할한다고 정령은 밝혔다．

***화교자본 유치키로**

북한은 이같은 신의주 특구 발표에 이어 23일에는 외신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다.

북한은 이날 신의주 특구개발 계획에 깊숙이 간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2대 부호 양빈(楊斌) 어우야(歐亞)그룹 회장(39)을 비록해 홍콩 주재 외신기자들을 함께 북한에 초청했다. 이번 방북단에는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 방송,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피닉스 위성방송 등 홍콩 주재 서방언론기자들이 대거 동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전세기 편으로 평양으로 출발했으며, 이날 투자 설명회를 갖는 데 이어 24일에는 어우야그룹이 대북 투자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빈 회장은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로 지난 87년 꽃 생산 및 유통업체 어유야를 창업했으며, 90년대초 중국 부동산 건설시장에 뛰어들면서 부동산 붐을 타고 부동산 및 관광 부문에서 큰 돈을 벌어 들였다. 그 결과 지난해 미국의 포브스지는 메추리 사업에서 시작해 사료 개발 등으로 20년만에 83억위안(약 1조3천억원)을 벌어들인 시왕(希望)그룹 류융싱(劉永行.53)회장에 이어, 1조원대 자산을 모은 양빈을 중국 2대 갑부로 선정하기도 했다. 양빈은 그러나 최근 중국당국으로부터 불법적 토지 사용 및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홍콩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빈 회장은 최근 북한과 함께 북신의주 경제특구 개발 계획을 입안해 왔으며 이미 북신의주에 4천만~5천만위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의선 복원돼도 복선화, 근대화에 천문학적 투자 필요**

이같은 신의주 경제특구 계획을 보면, 북한이 경의선을 중국철도와 연결시킴으로써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본격화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특히 중국으로의 관문인 신의주를 중국측 접경지역인 단동과 공동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을 중국의 상하이처럼 경제개발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이번 프로젝트는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평양, 개성, 신의주 등 서부지역 개발에 소극적이던 북한의 종전 태도가 크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신의주 개발의 주체로 북한과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중국의 화교자본을 유치키로 한 대목도 주목할 대목이다.

또한 이같은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에는 중국정부의 적극적 개발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 예로 중국정부는 지난 6월 월드컵 당시 경의선을 복원시켜 중국 관광객들을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육로수송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을 정도로, 경의선 복원에 남다른 정치적.경제적 관심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 관통 경의선이 복원되면, 장차 이를 베이징~상하이 철도와 연결시켜 물류망을 한국, 더 나아가선 일본까지 연결시키는 마스터 플랜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그러나 경의선이 남북 합의대로 오는 12월 개통되더라도 경의선이 물류 네트워크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거액의 추가건설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경의선을 포함한 북한 철도의 93%는 단선이다. 따라서 한쪽에서 기차가 내려오면 그 기차가 지나갈 때까지 맞방향의 기차는 기다려야 하는 까닭에 효율성이 극도로 낮다. 그 결과 현재 베이징과 평양 사이에는 일주일에 두차례만 철도차량이 오갈 정도로 이용도가 현저히 낮다.

따라서 경의선이 남북, 더 나아가 중국대륙까지를 잇는 물류 네트워크로 작동하기 위해선 낙후된 경의선의 복선화 및 근대화에 천문학적 규모의 외자 및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의선 개통 및 신의주 개발 계획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하나둘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의선 개통 및 신의주 개발 계획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최소한 10년이상의 중장기 투자 및 협력방안을 필요로 하는 초거대 다국적 프로젝트로 인식, 여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재계의 마스터 플랜 구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