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수교교섭 서둘지 말라"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주요 일본언론 사설

사상 최초의 북일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인 18일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납치자 실상을 빠짐없이 밝히고 솔직하게 사과한 데 대해 놀라움을 표하면서 북한의 큰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망자 숫자가 의외로 많다는 점에서는 한결같이 비통함을 표시했다.

일본 언론들은 어렵사리 시작된 북일관계 개선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아사히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성급한 수교 교섭은 경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요미우리, 산케이, 닛케이 등 보수적 언론들은 사망 납치자들의 사망 경위와 사체 반환 등에 대해 확실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핵 및 미사일 문제 등이 완전히 해결돼야 하며, 미일동맹 관계에 금이 가지 않는 선에서 수교 교섭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산케이는 "한국과의 유상, 무상을 합쳐 5억달러의 경제협력을 약속한 기본조약 체결까지 14년 걸렸다"며 성급한 수교 교섭을 경계했다. 또 도쿄신문은 "그러나 이대로 거액의 '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국민감정의 면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요미우리, 산케이 등은 북한이 일본과의 수교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데에는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도 한몫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이즈미 정부에 대해 성급한 수교교섭으로 미일동맹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유연한 자세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부시정권의 강경자세가 있다"(요미우리), "이번 정상회담이 실현된 배경에는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명한 부시대통령의 연두교서가 있다"(산케이) 등이 그러한 대목이다.

또 닛케이는 "일본의 경제원조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수출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충분한 보장조치가 필요하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일본이 북한과 국교를 맺으면 미일 동맹관계에 금이 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이어 "정부, 외무성의 일부에는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 쫓기고 김대중 정권의 임기가 조금 남아, 지금이 북한과의 정상화교섭을 추진하는 호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급해하면 후에 큰 화근을 남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18일자 일본 신문 사설의 주요 내용


***북일정상회담, 너무나 슬픈 납치의 결말/아사히**

북한이 '납치사실은 없다'고 말했던 종래의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상지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정부는 사실관계의 철저해명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확고한 것으로 만들도록 촉구해야 한다.

고이즈미 총리가 말한 것처럼 북일 관계개선은 일본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결하다. 납치문제가 지극히 중대한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으나 그것을 이유로 대북제재 등 정상화교섭 창구를 닫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문제를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섭에 들어간다는 총리의 결단을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표명과 함께 지지한다.

납치문제에서 밝혀졌듯이 북한은 일본국민에게 있어서 위험한 국가이기도 하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불안정하고 위험한 관계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리가 없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사항을 확실히 지켜 실행한 실적은 적다. 김 위원장의 한국방문 등 약속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을 상기하면 합의문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일본정부도 핵의혹이나 미사일문제 등에서 합의내용을 지켜 더욱 북한과 관계가 깊은 중국과 러시아와도 대화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화교섭 재개는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 납치문제를 포함해 국교가 맺어질 때까지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막대하다. 그러나 북일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체제 등의 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마침내 열기 시작한 문을 이번에야말로 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일정상회담, 북한은 평양선언을 성실히 지킬 것인가/요미우리**

마침내 인정한 국가테러 앞에는 국교정상화교섭 재개합의도 퇴색해 보인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이즈미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납치사건의 존재를 인정했다. 양 정상은 평양선언에서 10월에 정상화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납치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 해명이 대전제이다.

***납치문제는 미해결상태다**

북한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납치사건을 인정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나타내는 조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문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해명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생존자의 가족과의 면회시기, 절차를 확실히 하는 것, 유체의 반환, 그 보상과 같은 문제이다. 적어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교섭재개의 최소한의 조건이다.

핵 미사일은 일본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있어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북한의 핵개발의혹에 답해 사찰수용에 관한 IAEA와의 협의에 조속히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은 일본전역을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노동미사일을 배치해 4년전에는 대포동 1호를 일본상공에 쏘아올렸다. 일본의 안전보장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된다. 발사동결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개발과 배치, 수출의 중지를 요구해 가야 한다.

***일본의 주장은 통과되었으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과거청산'에 대해서 총리가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고집해온 '보상'에 대해서는 이른바 경제협력방식을 축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문제는 북한이 합의를 어디까지 성실히 실행해 가느냐에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김 위원장은 2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한국방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유연한 자세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부시정권의 강경자세가 있다. 식량난 등 심각한 경제상의 문제도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한 사정도 큰 이유일 것이다.

***서둘러서는 안 된다**

'가깝고도 먼 나라에 종지부를'이라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룰에 따라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행동을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내야 한다.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 안이한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힘겨운 입장에 있는 것은 북한이지 일본이 아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다.

북한과의 교섭에는 한ㆍ미와도 역할 분담을 하면서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ㆍ미ㆍ일 3국의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와의 협조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북일관계가 돌출하는 형태로 앞서가는 것과 같은 전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는 서둘지 말고 차분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


***북일정상회담, 용서하기 어려운 참혹한 국가 테러다/마이니치**

납치피해자 8명이 사망했다. 너무나도 참혹하다. 북한 특수기관의 행위였다. 용서할 수 없는 국가테러다.

김 위원장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진정으로 슬픈 일이다. 70년대, 80년대 초까지 특수기관 일부가 망동주의, 영웅주의로 달렸다. 유감이며 솔직하게 사과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일방적인 설명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8명이 사망한 이유를 북한은 모두 "병과 재해"라고 했다. 정말인가.

회담에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평양선언에서는 "북일이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가운데 생긴 유감스런 문제"라는 표현으로 끝나버렸다. 사죄의 말은 앞으로 공식문서에 명기해야 한다.

정상화교섭은 재개에 합의했다. 납치피해자 가족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가테러를 해왔던 국가에 원조하는 등의 교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납치 지적에 대해 "공화국에 대한 모독이다"며 강력하게 부정해 왔던 북한이 전적으로 인정한 것은 큰 변화이다. 공작선에 대해서도 "특수부대의 훈련이다"며 그 활동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북한이 내년까지 동결한 미사일발사 실험을 더욱 연장할 의향을 표명했다.

과거 청산은, 총리가 한일합병 이후 36년간의 식민지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 금전적인 보상은 경제협력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정상회담으로 무거운 문을 연 노력은 인정하고 싶다. 총리는 교섭재개 이유를 "교섭 없이 개선은 꾀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고 역설했다. 교섭에 들어가도 납치된 사람들의 조기 귀국이나 안전보장상의 제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는 맺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교섭에 있어 지켜야 할 점을 확인하고 싶다. 북한이 정말로 "모략국가"를 포기했는지 여부이다. 납치사건은 20년 전의 행위라고 했지만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공작선은 테러행위 그 자체가 아닌가. 각성제나 위조지폐가 북한으로부터도 반입되고 있다는 일본의 불신감은 쉽게 불식되지 않는다.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이 군사증강에 사용되지 않기 위한 명확한 보장조치가 필요하다. 미사일은 일본과 국교를 맺어도 여전히 개발과 배치를 할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핵개발 의혹은 미국 등 국제사회 전체가 우려하고 있다. 무조건 사찰을 조기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식량위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어린이가 굶어 죽고 중국에 탈출하는 난민이 있는데 왜 1백만 명이라는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라는 인권억압도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지원이 "김왕조"로 알려진 독재체제의 연명이나 강화로 연결된다고 미국 등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국가로 변할 필요가 있다. 설사 정부간에 국교체결에 합의해도 국회 즉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정상화협정은 승인될 수 없다.

북한이 계속 숨겨 왔던 충격적인 사실을 총리는 파헤쳤다. 그러나 너무나도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북한은 이날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모든 것은 지금부터다.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의 울적한 시작, 납치문제의 비참한 결과/닛케이**

김 위원장은 납치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사죄, "앞으로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이 사건 그 자체를 긴 세월 부정해왔던 일이나 고압적인 대외자세를 봐도 이례적인 말이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절실하게 희망하는 김 위원장의 성의표현으로도 그만큼 북한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측은 국교정상화교섭에 들어가기 위한 현안으로서 납치문제 외에 (1)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사찰 수용 (2)미사일개발 자제 (3)일본근해 주변에서의 공작선 활동 자숙 등 안전보장상 문제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한반도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관련되는 모든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고 "미사일발사 실험 동결을 2003년 이후로 연장할 의향"을 표명했다. 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관계국간에 "신뢰양성을 꾀하기 위한 틀을 정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일치했다. 안전보장면에서도 북한은 일본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정한 양보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를 표명했다. 북한에 대해 국교정상화 후 무상자금협력이나 저금리 장기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경제가 위기적 상태에 있는 북한은 7월부터 개혁에 나섰다.

물자의 공급체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이 시도는 인플레를 일으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도 일본의 원조가 시급히 필요한 것이다. 공동선언은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한다"고 제창하고 있지만 북한측에 정상화를 서두르는 절실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재작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은 많은 합의사항을 실행하지 않았다. 이번 북일정상회담에서는 틀림없이 제반 현안에 대해 북한측이 상당한 양보, 타협을 했다. 문제는 실행이다. 특히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는 안전보장상 현안에 대해서는 애매한 합의내용에 멈춰 있다.

국교가 정상화되고 원조가 시작되면 오히려 합의실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부시 미 정부는 북한의 현 체제에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일본의 경제원조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수출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충분한 보장조치가 필요하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일본이 북한과 국교를 맺으면 미일 동맹관계에 금이 갈 우려가 있다.

일본은 북한 국내상황이나 대외자세 변화를 신중하게 주시하면서 한미와의 긴밀한 연대 하에 세심하고 끈질기게 정상화교섭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 국교를 정상화 한 후에도 상대 약속의 실행사항에 응해 경제원조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 외무성의 일부에는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 쫓기고 김대중 정권의 임기가 조금 남아, 지금이 북한과의 정상화교섭을 추진하는 호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급해하면 후에 큰 화근을 남길 수도 있다.


***'정상화 교섭' 전에 진상규명을/산케이**

김 위원장은 사죄발언 중에 "우리나라의 특수기관 중에 망동주의 영웅주의가 있었고, 일본어학습과 한국에의 치임을 위해서였다"고 납치의 목적을 말해 책임자를 처벌했다고 했다. 독재자가 자국의 죄를 인정한 것은 일정한 진전이겠지만 이 정도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 위원장의 회답을 이끌어낸 고이즈미 총리의 결단과 노력은 지금까지 일본의 정치가에는 없었다. 납치사건의 진전 없이 국교정상화교섭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총리의 결의와 의연한 외교자세가 경직된 북한을 움직이게 했다.

앞으로의 국교정상화교섭에서 납치사건 외의 북일간 현안사항은 크게 나누면 괴선박이나 핵사찰, 미사일 발사 동결 등 안전보장상의 문제와 과거 청산문제 등 두 가지가 있다.

안전보장상의 문제는 일본 국민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로 미일동맹과도 관계된다. 특히 괴선박이 북한의 공작선임이 명백해진 지금 북한의 사죄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거청산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를 통치한 시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유상, 무상을 합쳐 5억달러의 경제협력을 약속한 기본조약 체결까지 14년 걸렸다. 북한과도 역사인식문제를 포함해 졸속한 처리는 삼가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실현된 배경에는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명한 부시대통령의 연두교서가 있다. 일본 정부는 1년전부터 물밑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추진해 왔었음을 강조하지만 그것만으로 북한이 접근해왔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많은 국민은 이런 비인간적인 국가와의 국교정상화를 전제로 한 듯한 북일 평양선언에 납득하기 어려운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기자회견과 평양선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점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너무나도 참혹하다/도쿄**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8명은 이미 사망했다. 무엇보다도 비참한 일이다. 정부는 우선 북한에 사인과 경위설명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평양선언'에 고이즈미 총리가 국교수립의 대전제라고 언명한 납치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이 없는 점이다. "북일이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가운데 생긴 유감스런 문제"의 재발방지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선언은 유일하게 후세에 남는 문서이다. 납치는 국가주권, 국민의 생명을 현저하게 침해한 사건이다. 애매한 표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납치피해자 가족으로부터는 정상화교섭재개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틀림없이 국민감정으로부터도 납득하기 어렵다. 고이즈미총리는 재개를 결의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강경한 여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상화교섭을 시작하면 '경제협력'이 큰 초점이 될 것 같다. 김 위원장이 이번 납치사건에서 사죄하고 북일국교수립에 의욕을 보인 것은 국제적인 고립에서의 탈피, 파탄한 경제재건을 위해 거액의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대로 거액의 '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국민감정의 면에서는 맞지 않는다. 한미일에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자금유용에의 우려도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이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으로 연결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교섭재개와 국교와의 사이에 해결해야 할 현안은 아직 많다. 북한의 자세를 충분히 판단해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