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찾아야 할 교훈'

북한 로동신문 3일자 논평-"대북고립정책 통하지 않는다"

다음은 북한의 로동신문 3일자에 실린 '미국이 찾아야 할 교훈'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논평이다. 이 논평을 통해 로동신문은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할 것과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논평은 한국 및 러시아에 이어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동북아에서의 고립 상태를 거의 탈피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우선 주목된다. 또 부시 행정부의 대북고립정책에 대한 미국내 반대의견을 들어 부시행정부의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논평은 지난 8월 20일자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게재된 리언 시갈의 칼럼(프레시안 22일자 "부시, 전임대통령들로부터 배워라")을 서두에 예로 들면서 부시행정부의 대립고립정책이 국제사회는 물론 미 국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 언론매체가 미국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과연 부시 행정부가 국내외의 추세와 반대를 무릅쓰고 대북고립정책을 계속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편집자

***미국이 찾아야 할 교훈/로동신문, 3일자**

<지난 시기에도 허세는 평양에 통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통하지 않고 있다. 레간 이래 미국대통령들은 외교적 흥정을 훌륭히 구사해 왔다.부쉬 대통령도 선임자들로부터 교훈을 찾고 그들처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국 사회과학연구리사회 동북아시아협조안전계획담당 국장 레온 씨갈이 8월 13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미국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에 낸 글의 한 부분이다.

우리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행정부가 우리에게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을 것을 제기한것과 관련하여 그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미국측에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해소와 경수로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보상을 요구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1994년에 채택된 조미기본합의문에서 핵심사항은 우리의 핵동결 대 미국측의 2003년 경수로제공이다.기본합의문은 조선과 미국이 각기 자기에게 지워진 의무를 동시에 리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미기본합의문은 세계앞에 선포한 조미 쌍방의 공동의 약속이다.

기본합의문을 존중한다면 조미 쌍방은 다같이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할 것이였다.우리는 지금까지 합의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100% 이상 충실히 리행하여 왔다.합의문리행에서 우리는 이미 종착점에 와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합의문이 채택된 지 8년이 되는 오늘까지 아직도 출발선에서 맴돌고 있다.

미국은 2003년까지 완공하게 되여 있는 경수로건설을 질질 끌어 오다가 이제야 겨우 경수로 기초콩크리트타입을 시작한데 불과하다.그런 처지에서 미국이 종착점에 가서 제기해야 할 핵사찰문제를 앞질러 들고 나온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경수로 기초콩크리트타입을 시작한 지난 8월 7일 미 행정부는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아 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수로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을러 멨다.

이것은 조미기본합의문의 정신을 짓밟는 오만한 일방주의적 행동이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는 엄중한 위협이다.

미 행정부의 부당한 주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미국안에서도 울려 나오고 있다.

1994년 조미기본합의문을 채택한 조미협상 미국측 단장이였던 갈루치는 북조선은 경수로건설이 거의 완공될 때까지 핵사찰의무를 리행하지 않게 되여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부쉬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핵합의문 해석은 합의문의 문구와 협상의 력사기록을 놓고 보아도 타당성이 없다.>

미국여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미국의 위협이나 허세가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상대를 똑바로 알고 대해야 한다. 조선은 이라크나 유고슬라비아가 아니며 아프가니스탄도 아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힘으로 조선을 제압하려고 군사적 주먹을 휘두르던 미국 호전계층에게 차례진 것은 패배와 좌절,수치뿐이였다. 군사적으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것은 백년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며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스스로 맥을 뽑는 우둔한 짓이다. 력대 미국정부들의 실천행동이 이것을 증명하였다.

조미 기본합의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는 것은 미국자신에게도 리로운 것으로 될 것이다.

지금 조미기본합의문은 그 핵심사항인 경수로제공이 대폭 늦어진것으로 하여 파기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그것은 경수로건설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미국의 신의 없는 행동이 우리에게 막대한 전력손실을 주고 경제전반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내성에도 한도가 있다.

현 시기 조미 쌍방이 최대로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핵사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합의문을 어떻게 유지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조미 기본합의문을 유지하는 데서 긴급하게 나서는 것은 미국의 경수로제공 지연으로 인한 우리의 전력손실 보상문제이다. 이것은 미국이 싫든 좋든 반드시 우리와 우선적으로 토의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핵사찰에 관한 문제는 조미 기본합의문이 리행되여 경수로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면 그에 맞게 자연히 해결되게 되여 있다.

미국이 조미 기본합의문을 유지하고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기본합의문의 요구대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해소하고 경수로제공지연으로 하여 우리가 입은 막대한 전력손실을 보상할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 주어야 할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미국이 찾아야 할 교훈은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와 한 공약을 성실히 리행하며 조미관계 개선의 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미국 인민의 리익에도 부합되며 먼 후날에 가서도 옳은 처사로 력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