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대북정책 갈등 표면화

강경파, 22일 대북 경제제재조치 발동-NYT 보도

북한과의 대화냐, 대결이냐를 놓고 부시행정부 내 균열이 표면화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는 23일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부품 대외수출을 이유로 경제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최근 파월-백남순 회동 등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해온 유화조치와 극명하게 대비되는(contrasts sharply with)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워싱턴타임스는 22일자 기사에서 다음 주 서울을 방문하는 존 볼튼 국무부 차관의 연설 내용을 놓고 한국 및 미 정부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시행정부내의 대표적 강경파인 볼튼 차관은 이 연설 초안에서 북한을 ‘악의 축’ ‘테러국가’로 지칭하는가 하면 미국의 제네바합의 파기 위협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측과 일부 미 외교관리들은 볼튼 차관의 발언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낸 지난 수개월간의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 정부는 볼튼 차관으로 하여금 ‘발언의 수취를 낮추거나’ 아예 연설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타임스는 전했다.

미국정부는 현재 이라크공격을 놓고 체니 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을 각각 대표로 하는 강경파와 온건파간에 치열한 내부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미 언론의 보도는 강ㆍ온파간의 대립이 대북정책에서도 재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부시행정부는 북한이 전임 클린턴행정부때 예멘에 스커드 미사일 부품을 판매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22일자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경제제재의 발동은 최근 북미간의 미묘한 관계(tenuous relations)와 남북간의 관계진전에 비추어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면서 특히 이번 조치는 상징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최근 북한에 대해 취했던 미국의 유화적 접근(concilliatory approach)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최근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일관계 정상활르 위한 고위 외무관리 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완화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제재조치가 발동됐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 부품 수출은 북한의 창광신용회사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경제제재는 이 회사는 물론 북한정부에도 적용된다. 미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이번 경제제재로 북한에 대한 첨단기술제품의 기술이전 및 수출(licenses and contracts)이 금지된다.

이번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부시행정부의 한 관리는 “우리는 북한이 위험하고도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세계에 선포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이러저러한 부류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지난달 말 아시아안보포럼(ARF)에서 파월 미 국무장관이 백남순 북한 외무상을 만나는 등 최근 워싱턴이 북미관계에 관해 긍정적 신호들을 보내오다가 이번 경제제재조치가 내려졌다고 지적, 미국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파월-백남순 회동 이후 대북특사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부시행정부의 관리들은 북한의 미사일 부품 수출이 사실이 밝혀진 만큼 경제제재조치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대화 확대를 원치 않는 부시행정부내 강경파들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이번 경제제재발동을 계기로 부시행정부내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관리들에 따르면 미사일 부품 수출은 전임 클린턴행정부 때 이루어졌다. 미 정부는 또한 예멘측에 이 문제를 제기, 앞으로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수입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한편 워싱턴타임스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북정책 협의를 위해 오는 28-30일 서울을 방문하는 존 볼튼 국무부 군축ㆍ비확산담당 차관의 연설 문안이 한국 및 미국정부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볼튼 차관의 연설 초안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부시 대통령의 말을 반복하면서 북한이 핵ㆍ생화학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불량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파방송 청취를 이유로 수천명의 주민을 투옥하고, 많은 주민들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중국과 한국으로 탈출하게 만드는 ‘테러리스트 국가’라고 비난하고 있다.

초안에는 또 북한이 핵동결 프로그램하에서도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생산했는 증거가 발견될 경우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철회할 것이라는 대목도 들어 있다. 이 연설 초안은 현재 미 행정부내에서 널리 회람되고 있다고 워싱턴타임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관리들과 일부 미 외교관들은 이같은 내용의 연설이 실제로 행해질 경우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낸 지난 수개월간의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측은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다는 이 신문은 보도했다.

워싱턴타임스는 미 국무부와 다른 부처의 일부 관리들이 볼튼 차관 연설의 강경한 톤에 충결을 표시했다고 전하면서 국무부 관리의 말을 빌어 볼튼이 “발언의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볼튼은 부시행정부내의 대표적 강경파로 이번 방한 때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 서울에서의 그의 실제 연설이 어떤 내용일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

볼튼 차관은 지난 5월 6일 헤리티지재단 초청연설에서 북한 및 이란, 이라크의 공격용 샐물무기 개발 가능성을 거론해 북한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또 이에 앞서 3월 29일에는 워싱턴 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해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