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경파, 이번엔 경수로 딴지걸기?

WPㆍWSJ '경수로 반대' 사설 등 잇따라 게재

오는 7일 북미간 제네바합의에 따른 대북 제공 경수로의 콘크리트 타설식을 앞두고 미국의 두 유력지가 미국의 경수로 건설에 반대하는 사설과 칼럼 등을 잇달아 실어 눈길을 끈다.

특히 지난 1일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북미 외무장관의 비공식 회동으로 북미대화 재개의 움직임이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이같은 보도들이 계속됨에 따라 북미간 협상재개를 원치 않는 미국내 강경파들의 언론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4일 미 핵기술 전문가 빅터 길린스키와 헨리 소콜스키가 공동집필한 기고문 '북한 경수로, 위험신호에 불 붙이다(These N. Korean Reactors Light Up Danger Signals)'를 통해 미국이 북한에 제공키로 한 경수로는 이제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무기급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에는 경수로에서 무기급 플루노늄을 추출하는 데 몇가지 기술적 장벽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기술적 문제들이 거의 해결됐으며, 특히 재처리시설 등을 갖춘 북한은 경수로에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대량 추출해낼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평양의 플루토늄 파티(Pyongyang Plutonium Party)'라는 도발적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 정부가 북한의 "핵협박에 대해 돈을 대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은지 돈 준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이번 주 평양을 방문한다"고 비꼬았다.

이 사설은 또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들은 북한자체의 핵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많은 핵폭탄 물질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에게 위험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북한의 전기부족은 수력이나 화력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해 경수로 건설 대신 화력발전 등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같은 미 언론들의 주장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대북 경수로 제공은 핵확산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 94년과 제네바합의에 의해 미국과 북한이 약속한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경수로 건설을 문제삼는 것은 트집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의 한 핵기술 전문가는 "경수로를 통한 무기급 플루토늄의 추출 가능성에 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한 무기급 플루토늄의 추출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 북한전문가는 "경수로에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대량 추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라면서 "북미대화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장들이 미국의 유력 대중매체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의미심장하다"고 지적했다. 북미협상의 재개의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사실 최근 미국의 대북대화 재개 결정은 북한의 파상적 대화공세와 한국ㆍ일본 등의 협상재개 권유, 그리고 파월 국무장관 등 온건파들의 주도에 이뤄진 것으로 부시 행정부의 일치된 견해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이라크와의 일전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2개의 전선을 만들어서는 곤란하다는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미 언론들의 북한에 대한 회의적 입장들이 잇따라 표출됨에 따라 앞으로 북미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의 북미관계의 진전을 예상해 본다는 의미에서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된 두 기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평양의 플루토늄 파티'(월스트리트저널, 5일자 사설)**

마치 핵협박에 대해 북한에 돈을 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지, 미국의 찰스 "잭" 프리쳐드 특사는 최근의 지불을 축하하기 위해 이번 주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다.

백악관이 승인한다면 프리쳐드 특사는 1994년 북한과 클린턴 행정부 사이에 약속한 2개의 경수로 건설 중 첫번째 경수로 타설을 축하하기 위해 수요일(7일) 일본, 한국 및 유럽연합으로부터의 고관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핵으로 달래기를 중단하지 않은 것만도 충분히 나쁜데, 이를 축하까지 해야 하는가?

이 경수로들은 북한자체의 핵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많은 핵폭탄 물질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식에 관해서는 경수로와 기술, 그리고 평양에 대한 신뢰를 남용하는 것이 미국에게 위험한 정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방법이다.

수요일의 축제에서는 이러한 점이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억압받고 기아로 허덕이는 북한의 현실과는 이상하게도 분리된 의식에서 프리쳐드 일행은 근로자들을 위한 테니스코트와 골프 연습장 그리고 노래방을 포함하는 많은 유흥설비들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예리한 관찰자들은 이들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북한인들이 아닌 우즈베키스탄인이라는 괴이한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들 우즈베키스탄인들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거저 얻는 경수로에 드는 비용 46억 달러 이외에 북한 노동력에 지급키로 한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경수로 협약과 관련한 아주 사소한 조건마저 어겼을 때 미국에 본부를 둔 건설컨소시엄인 KEDO가 데리고 왔다.

그 결과는 풀밭에서 골프공을 치기보다는 풀을 먹는 데 익숙한 북한주민들의 노동력이 거의 이용되지 않는 평양 건설현장의 출현이었다. 그럼에도 북한기술자들은 평생 가까이도 할 수 없는 외국 핵장비에 대한 견학을 할 수 있는 핵기술 무료강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분한 무상제공에 대해 평양은 주지 않으니만 못한 것들을 제공했다. 김정일은 이미 여러 개의 핵폭탄을 생산했을 것으로 미 정보기관이 믿고 있는 핵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을 약속한 1994년 협약내용을 뻔뻔스럽게도 어겼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무상식량과 기름을 원조하는 동안에도 김정일은 주민을 굶주리게 하면서 자원을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사용하고 미국의 적국들과 거래하면서 세계 최대의 군대를 유지해왔다.

이번주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이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명한 나라들 중에 속하는 한 나라에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 프로젝트를 진척시키면서 미국은 또한 러시아가 이와 유사하게 위험한 핵기술을 이란에 전수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설득을 해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미국은 스스로의 신용을 깎아 먹지 않을 수 없었다. (적어도 러시아는 그 일을 그냥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지난주 이란과 회담을 하면서 러시아는 미국 관리들에게 거의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클린턴의 대부분의 형편없는 조약들을 파기했으나, 한반도 핵 프로젝트만은 예외였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12월 대선 여론조사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대북포용정책을 필사적으로 구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협약을 지키겠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일단 콘크리트가 타설되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기업들은 친평양 로비에 참여할 것이다.

북한의 문제는 원자력 전력의 부족이 아니다. 북한의 전기부족은 수력이나 화력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의 문제는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무기를 팔아먹고 자유세계를 공갈해 등쳐먹는 위협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이란 것이다. 이에 즐겁게 손을 흔들어 축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거슬릴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북한 경수로, 위험신호에 불 붙이다'(워싱턴포스트, 4일자 칼럼)**

오는 7일 북한 해안의 한 건설 현장에서 남ㆍ북한, 미국, 유럽, 일본 등지의 외교관들은 미국식 대형 원전 2기의 기초에 한국 건설회사들이 처음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광경을 참관하게 된다. 1994년 우리는 북한이 제작한 원자로에서 소량의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북한에게 LWRS로 알려진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들 외교관들은 이 합의로 인해 북한과 핵무기는 더욱 멀어지고 어쩌면 핵무기가 북한의 손에 닿지 않게 될 것이란 믿음을 갖고 행사장에 갈 것이다.

북한이 제작한 원자로는 플루토늄을 쉽게 얻을 수 있으나 경수로는 핵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우리 국무부는 계속 주장하고 있다. 똑같은 규모의 경수로라면 각국이 경수로를 건설해 주면 좋겠다. 북한의 원자로는 경수로와는 다르게 계속 연료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의 핵무기 전용 기회가 끊이지 않는다.

경수로에서 연료를 꺼내려면 원전 전체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또는 빈번히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수로는 대형이어서 플루토늄도 많이 생산된다. 우리가 북한에 제공하는 경수로는 현재 북한 국내의 원전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플루토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기술적 요소는 중요하며 다른 나라의 유사한 원전에도 적용된다. 러시아가 이란에 건설해 주는 경수로 경우를 생각해 보자. 국무부는 이 원전 프로젝트가 이란의 핵폭탄 제조를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무부의 직관은 맞다.

그러나 국무부가 북한에 제공한느 경수로는'핵 확산 방지용'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경수로가 왜 이란에게는 위협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러시아는 미국이 자국 경수로 사업 옹호를 위한 접근법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혼란은 미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카네기재단의 핵확산금지 프로젝트팀이 최근 내놓은 종합 보고서는 러시아 경수로가 핵탄 제조에 "특히 부적합"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경수로를 이용하여 북한과 이란이 수십개의 핵폭탄을 만들 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모든 경수로에 해당되며, 그동안 미국 정책수립자들이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애써 차단해 온 우울한 사실이다. 지난 30년 동안 핵확산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온 경수로 공급자와 외교관들은 경수로가 왜 안보 우려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 복잡한 이론적 근거를 들고 나왔다.

우리는 이제 이런 혼란을 헤쳐 들어가 분별있는 정책의 바탕이 되는 사실을 찾아야 한다. 기본적인 기술 정보는 오래전부터 국립연구소, 의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식 보고서에서 얻을 수 있었고, 중요한 몇가지 점을 일러주고 있다.

● 경수로는 핵폭탄에 이상적으로 적합한 플루토늄을 상당량 생산할 수 있다. 경수로가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원자로급' 플루토늄으로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25년동안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그러나 경수로도 '무기급' 플루토늄을 상당량 생산한다는 사실은 대체로 묵살되어 왔다. 사용후 핵연료가 '원자로급'이 되느냐, 아니면 '무기급'이 되느냐 하는 것은 원자로에 얼마동안 연료를 넣어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원자로에 있는 시간이 짧을수록 원폭에 적합한 플루토늄이 된다.

● 경수로 폐연료봉에서 화학 재처리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도 이젠 예전처럼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1977년의 오크브리지연구소의 내부 보고서에는 방법을 아는 나라라면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추출하는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오랜 훈련과 경험을 쌓아온 북한과 이란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재처리 시설이 있고 길다란 경수로 연료봉을 작은 토막으로 자르는 추가 시설만 있으면 된다.

북한에게 경수로가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에게 연료 절단기가 없는 점을 들고 있다. 상업적인 '연료절단기'는 소수의 나라만 갖고 있고 판매하려 하지 않는 엄청나게 비싸고 복잡한 물건이어서 북한이 습득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크브리지의 재처리 전문가들은 세련되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우리는 이제 핵폭탄을 제조하려는 자들이 발각될 위험 때문에 경수로 폐연료봉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없다. 핵확산금지 이론에 따르면 기존 핵강국들의 분노를 살 위험을 무릅쓰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나라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라크와 북한이 핵확산금지협약(NPT)을 위반하고, IAEA 사찰을 거부하는가 하면 세계 강국들이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볼 때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하기는 어렵다. 수십개의 핵 폭탄을 축적하는 데 몇 달이 채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라크와 북한의 핵확산금지협약 위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훨씬 짧다.

이런 점들이 경수로의 위험을 우리에게 일깨워 줄 것이다. 이들 경수로가 필요한 곳이 있지만 핵무기와 이를 얻기 위한 방법을 욕심내는 나라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경수로가 있을 곳은 지금과 같은 폐쇄적인 정권하에서의 북한도 아니고 현 상황에서의 이란도 아니다.

앞으로 있을 러시아, 북한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경수로 연료의 위험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또 향후 경수로 합의를 검토하거나 적용할 안전 시스템을 재평가함에 있어 이들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 경수로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을 둘러싼 외교 행사를 취소하긴 너무 늦었다. 그러나 행사에 참가하는 외교관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번 행사를 축하가 아닌 반성의 기회로 삼는다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