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만 농민대항쟁 펼칠 것"

전농 의장, "쌀시장 개방도 이면계약 있지 않나"

정부의 중국산 마늘 전면 수입자유화 비밀합의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현찬 의장은 18일 "오는 11월 13일에 전농이 주관하는 약 30만명 규모의 `전국 농민 대항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대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강력한 정치투쟁이 예상된다.

정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의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에서 "전농은 다가올 대선에서 농업개방정책과 관련한 각 정당 후보들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혀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생각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 의장은 또 "농림부 차관이 국산마늘 보호대책이라며 어제 발표한 `국산마늘 최저가 전량 수매` 검토방안은 우리 농민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 정부가 말하는 최저가 전량 수매방안은 우리 농민으로 하여금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 근거로 "현재 `한지형 마늘`의 경우 Kg당 3508원이 최저 생산비고, `난지형 마늘의 경우는 ` Kg당 1700원이 최저 생산비인데 정부 방안은 `한지형 마늘`의 경우 Kg당 1800원, `난지형 마늘`의 경우 Kg당 1250원에 수매하겠다"는 것으로 생산비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설사 정부가 마늘 농업의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조치를 취한다 해도 중국산 마늘의 전면수입은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며 그 이유로 "일단 중국산이 들어오면 국산농산물의 가격폭락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고 정부가 국내 마늘 농가를 지원하는 데에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장은 " 정부의 이번 중국과의 이면계약에 대해선 나 자신도 전혀 들은 바가 없으며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마늘 이면계약을 해놓고 숨겨온 정부의 행태를 볼 때 `쌀`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면 계약을 하고 숨기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물증은 없지만 이번 마늘조치와 현 정부의 농업정책이 쌀 생산을 줄이는 쪽으로만 강조되고, 또 쌀 수입을 계속해 기정사실화 하려는 정부 태도를 보면 `쌀`부분의 이면계약의 우려를 떨칠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농업은 결코 경제논리로만 매달려선 안되는 특징이 있으며 다른 나라들, 심지어 우리에게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도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농사포기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농민들이 마늘농사를 포기하게 되면 다른 작물로 옮겨가 결국 전체 농업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면서 " 여기에 쌀 농사마저 수입하게 되면 한국 농업 전체가 송두리채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