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북 특사 철회 놓고 치열한 찬반논쟁"-NYT 보도

미 국무부 '북한측 답신 없고 서해교전 등으로 철회' 공식발표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미국의 방북특사 파견계획이 철회된 가운데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미국의 방북특사 파견철회와 관련해 미 행정부내에 치열한 찬반논쟁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미 특사의 이달중 방북은 무산됐지만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봉쇄된 것은 아니며, 다음 달 7일 북한 경수로 콘크리트 타설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의 방북 기회 등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7월말 브루나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외무장관 회의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동시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정부 당국자는 3일 "미국이 특사방북 계획을 철회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서 특사의 방북계획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일찍 답을 보냈다면, 서해사태에도 불구하고 특사방북이 이뤄졌을 것인 만큼 대화 타이밍을 놓친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2일 미국의 방북특사 파견철회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당국자의 말을 빌어 지난 1일 미 행정부내에서 치열한 찬반논쟁이 오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철회불가를 주장한 관리들은 서해교전을 일으킨 최종책임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제안한 특사 파견을 철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특사파견 철회가 남북관계 긴장완화를 원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특사파견이 철회된 이유는 무엇보다 지난 달 29일 발생한 서해교전이 초래한 긴장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지난 50년동안 발생한 사건중 최악에 속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 방북특사 파견연기를 주장한 이들에게 큰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앞서 2일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지난 1일 저녁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미 특사방북을 더 이상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통보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평양으로부터 미국이 제안한 특사방북에 대해 답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발표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미국은 동시에 서해상에서의 남북의 해군함정간 교전이 미ㆍ북회담을 진행하기에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사실을 북한측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당초 지난 달 26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오는 10일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를 미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측에 공식 전달하고 빠른 시일내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 여러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겠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북ㆍ미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북한이 2일 제기한 '미국이 서해교전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서해교전은 분명히 북한군에 의한 도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