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국의 하수인인가"

법ㆍ인권 무시, 반테러에만 전념 - WP 보도

지난 해 9.11 사태 이후 유엔이 자체 수집한 국제테러 관련 정보를 미국정부에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엔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정부 및 유엔 고위관리들의 말을 빌어 (지난 해 9.11 이후) 유엔의 전범 수사관(prosecutor)들이 자신의 수사 중에 확보한 국제테러 관련 정보들을 미국측에 공급해 왔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르완다 및 구 유고연방 전범 관련 유엔 수석 수사관인 칼라 델 폰테는 9.11 직후인 지난 해 10월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를 갖고 있는 보스니아내 과격파들에 관한 극비정보문서들을 미국정부측에 전달했다. 당시 전달된 정보는 한 책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폰테는 “자체 수사 중에 반테러전쟁에 유용한 정보들을 확보했으며 모든 정보를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유엔의 대미 정보협조에 대해 일부 유엔 관리들은 유엔이 미 군사ㆍ대외정책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들 유엔 관리들은 보스니아 등지에 민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유엔의 노력에 장애가 될 것이며 나아가 중동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유엔 요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반테러활동이 유엔의 주요 업무가 되면서 유엔 요원 스스로가 특정 국가의 법질서와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보스니아에서 체포된 알제리 출신 국제테러 용의자 6명을 미국측에 인도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보스니아 법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이들의 해외 인도를 금지시켰으나 보스니아 경찰과 유엔 국제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이들을 미국측에 인도했다.

이에 대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보스니아 대표 매들린 리스는 “이는 분명 불법적 처사”라며 “테러와의 전쟁이 필요하고 정당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법질서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보스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유엔 요원들은 테러와의 전쟁이 강조되면서 조직범죄나 여성 인신매매 등을 근절하기 위한 유엔의 다른 활동들이 크게 위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엔 내부감시국의 한 비밀보고서는 “9.11 이후 유엔의 각 기구들은 본래의 임무를 떠나 다른 활동(반테러)을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면서 “회교도 과격파 조직과 오사마 빈 라덴의 동조자 및 알카에다 조직을 추적하는 일 때문에 유엔의 다른 활동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유엔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9년에는 이라크 유엔무기사찰단 소속의 미국 관리가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국내 안보에 관한 정보들을 미국 정부에 알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