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일관계 개선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아사히 "일본정부, 납치문제 등 현안타개에 미온적" 비판

7일 열릴 예정이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무산되는 등 남북관계와 북미ㆍ북일관계 등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다시 정체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일본이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0일 '북한에 꾸준한 접촉필요'라는 기사에서 일본정부가 북한의 납치의혹 등 북일관계 현안과 국내 정치ㆍ경제위기로 북한의 정세변화로 인한 동북아의 혼란 초래에 대비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현안 타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또 현재 일본내에는 심각한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북일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국내요인이 없는 상태지만 꾸준한 대북접촉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10일자 아사히신문 '북한에 꾸준한 접촉필요' 기사의 주요 내용.

북한의 정세가 동북아시아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국제사회의 행동이 요구되고 있지만 일본은 납치의혹 등의 현안과 국내의 정치ㆍ경제위기로 인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망명한 일본 적군파의 전 멤버의 부인이 최근 한 재판에서 납치문제의 새로운 사실을 밝혀 일본 정부는 교섭을 통해 무언가 성과를 올릴 것을 재촉받고 있다. 북일관계의 개선에 전향적이었던 가토(加藤紘一)씨 등 자민당 정치가가 영향력을 잃은 것도 영향이 있다.

북한이 납치를 인정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납치문제 등의 현안) 타개에는 체면을 세워주는 타협이 필요하다. 일본 적군파를 이유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켜 북미관계의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일본 적군파를 추방하고 납치를 그들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북일관계의 목을 죄고 있는 또 하나의 현안은 괴선박 인양문제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함선의 일본 첫 방문을 취소했던 중국 군부는 인양하지 말라는 북한의 요청에 귀를 기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북일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국내요인이 일본에 없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상황을 안고서 북일정상화를 추진할 경우에 상당한 자금원조가 필요하게 되므로 더욱 그러하다.

북한에 대해서는 꾸준한 접촉 노력이 필요하다. 야스쿠니 문제 등으로 상처입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일본과 파국을 피하고자 하는 북한, 양국 모두 일본 적군파 문제 등이 양국관계를 좌우하도록 두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