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부시에 대북협상 촉구

18일 사설, "김 대통령의 접근법이 보다 적절"

미국의 권위지 뉴욕타임스는 18일 사설에서 부시 대통령에 대해 이번 방한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한반도 외교를 되살려라(Reviving Korean Diplomacy)' 제하의 사설에서 부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중 "김 대통령의 접근법이 보다 적절하고 장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북한에 대한 남한의 포용정책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설의 주요 내용.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나라 중 하나인 북한의 잠재적 위험성에 관해 한미간 이견은 없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서울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은 대북 전략에 관해 심각한 차이점을 보여 왔다.

김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 구축에 대통령직을 바쳐왔다. 부시 대통령은 단호하게 훨씬강경한 노선을 취했으며 지난 달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선제 공격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악의 축”의 하나로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엮어 넣었다.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보다 적절하고 장래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라크나 이란과 달리 재래식 무기 감축 협상 의사를 보였으며 미국과의 합의를 존중하는 기록을 쌓아 왔다.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서 강경한 측면을 과시해 왔다 하더라도 그는 이번 방문에서 최근 미국의 거친 언사로 추진력을 잃어 온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에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북한도 외교적 화해를 지연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 김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이 20개월 이상 경과했는데도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아직 서울 답방을 하려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물질 재처리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 합의를 준수해온 반면 다른 나라에 대한 미사일 수출을 계속하는가 하면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 사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또한 첨단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군병력을 한국 국경선 부근에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는 것은 남북한과 미국 모두에 명백히 이로운 것이다. 인구 1천5백만의 서울은 북한 국경선의 포대가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다. 3만7천명의 주한 미군 역시 전쟁이 재발되면 전선에 들어가게 된다.

북한측에서 보면 화해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외국인 투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과 연료를 마련해 주지 못해 자초한 파국적인 경제 붕괴를 되돌려 놓을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화해는 또 미국의 테러국가 명단에서 제외시켜 줌으로써, 미국의 나머지 무역 제재에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시켜 줄 수도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비재래식 무기개발 계획을 모두 중단할 경우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강조해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가 퇴진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한 협상이 결렬됐다. 부시 행정부는 협상 재개 의사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보다 광범한 의제를 포함시키기 위해 협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북한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부시 대통령이 서울에서 올바른 신호를 (북측에) 보낼 경우 이러한 교착상태는 극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