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도 언론이다"

여야 한 목소리, 민주당은 '4월내 법 개정' 약속

인터넷신문의 대선 보도를 불허한 현행 정간법 및 선거법 등 법적 제약에 대해, 8일 여야 정책위의장은 "당내 검토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법률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마이뉴스, e데일리, 아이뉴스24 등 인터넷신문사 사장단은 이날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 사이버시대에 걸맞는 선거법과 정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4월까지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표명했고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신문사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 앞서 지난 5일 선관위의 오마이뉴스 대선후보 인터뷰 제지와 관련해 정간법, 선거법상의 인터넷신문의 위상과 정의에 대한 법률정비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국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오전 10시 민주당을 방문한 대표단은 박종우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에서 인터넷신문사의 대선 후보 인터뷰를 방해하는 선관위의 행동이 '언론자유의 침해'임을 상기시키고 빠른 시일 안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법률적인 지침이 마련되도록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박 의장은 "인터넷이 워낙 짧은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서 법적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2월 당내 논의를 논의를 거쳐서 4월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후 4시에 이뤄진 한나라당 방문에서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신문을 언론으로 인정하는 데 공감한다"고 밝히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률개정의 정확한 시기를 밝혀달라는 대표단의 요구에 이 의장은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차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런 문제에 관해 "한나라당에 관한 선입관을 갖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장은 대표단에 외국의 예를 물었는데 e데일리 최창환 사장은 "현재 두 명의 기자가 미국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도 언론인 신분을 인정받았다"며 "미국 등에서 대통령선거에 다양한 인터넷매체의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예를 들어 인터넷신문이 이미 '언론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또 대표단에 공통으로 인터넷신문들이 상의하여 법 초안에 도움이 될 실제적인 의견을 내줄 것도 당부했다.

여야 방문을 마친 후 e데일리의 최 사장은 "구체적인 성과를 따지기는 아직 이르지만 정치권이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 한번 기대를 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는 "민주당은 매우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했고 한나라당도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히고 "1주일 내로 인터넷신문 대표들이 만나 법률초안이나 개정을 위한 의견을 통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터넷신문의 언론기관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선후보들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유종근 지사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기존의 언론보다 양질의 기사를 접한 적이 많은 나는 하루속히 정당법과 선거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근태 고문은 "인터넷은 미디어"라고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바꾸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 네티즌과 함께 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은 1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인터넷 매체 선거보도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기자포럼을 개최한다.

19일 기자포럼은 성낙인 서울대 교수와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가 발제를 담당하며 인터넷신문을 대표해 프레시안 박인규 편집국장과 오마이뉴스 정운현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는 또 언론계와 법조계, 정계, 온라인뉴스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