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외환위기 계기

금융위기.불평등 불러와

1973년 9월 11일, 남미 칠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미국이 지원한 이 쿠데타로 아옌데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피노체트 정권이 들어섰다.

이후 피노체트 정권은 이른바 ‘시카고 보이즈’의 처방에 따라 민영화, 탈규제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2차대전후 처음으로 미국의 개입에 의해 신자유주의 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그로부터 꼭 28년이 지난 2001년 9월 11일, 번영하는 미국경제의 상징인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리스트의 항공기 자살테러로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한 논객은 이 사건을 두고 ‘역사의 종말의 종말’이라고 논평했다.

소련 등 공산권의 붕괴로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적 승리가 확정됐다는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명제가 종말을 맞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90년대 구 공산권을 포함,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서방측의 조언에 따라 무역자유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민영화, 탈규제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약속됐던 경제적 번영은 찾아 오지 않았다.

경제적 번영은커녕 외채의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환경파괴 등으로 오히려 민초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갔다. 탈냉전시대, 경제성장의 묘약처럼 떠받들어졌던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워싱턴 컨센서스, 즉 ‘워싱턴 합의’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97년말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당초 합의에 참가했던 서방의 경제 엘리트들사이에 심각한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폴 크루그만, 제프리 삭스, 조셉 스티글리츠 등 일단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긴축재정 처방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IMF의 정책 처방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IMF의 잘못된 처방 때문에 외환 위기의 고통이 더욱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만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해서는 자본통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주류 경제학자로서는 이례적 정책 처방을 내놓기도 했다. 또 자유무역론자로 이름높은 컬럼비아 대학의 자그디시 바그와티 교수는 “무역 자유화와 투자의 자유화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IMF 주도의 섣부른 자본 자유화가 이번 재앙을 불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른 입장에서의 비판도 쏟아졌다.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등 우파 인사들은 ‘IMF의 구제금융이 투자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며 아예 IMF의 폐지를 주장했다. 일체의 규제와 감독을 폐지하고 세계경제의 작동을 완전히 시장에 맡겨버리자는 것이었다.

물론 이같은 균열은 엘리트 내부의 방법상의 이견에 불과한 것이었다. 서방 경제모델에 따른, 서방 주도의 세계화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구체적 방법에 관해 의견을 달리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머지 않아 민초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1999년 11월, 새로운 무역자유화를 논의하기 위한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3만여명의 반(反)세계화 시위로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만 것이다.

1980년대 이래 거침없이 진행돼 온 세계화, 자유화의 흐름에 대한 최초의 중대한 제동이었다. 이들 민초들이 일어서게 된 데에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당초 약속한 번영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따른 결과는 번영이 아니라 위기와 불평등의 심화였다. 멕시코 사태에서 동아시아 외환위기, 러시아의 모라토리움(지불유예)에 이르기까지 90년대는 숱한 금융위기로 점철됐다. 1994년에서 99년까지 6년동안 10개의 중진국이 국경을 넘나드는 핫머니에 의해 경제가 피폐화되는 아픔을 겪었다.

불평등도 심화됐다. 1999년 현재 475명의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전세계 인구 절반의 소득을 넘을 정도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요구에 따라 환경은 황폐해지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악화되고 있다.

선진국의 환경, 시민, 노동단체와 후진국의 노동자, 농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반세계화 운동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시애틀 이후 반세계화 시민연대는 쾰른 G7(2000년), 제노바 G7(2000년), 워싱턴 IMF 총회 등 주요한 경제회의에는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 국제 경제기구의 민주화와 투명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IMF는 지난해부터 이들 시민단체중 일부와 정기적으로 대화와 토론 모임을 갖고 있다. 또 올해 총회의 경우 당초 1주일이었던 회기를 2일로 줄이기로 결정했었다(이후 9.11사태 여파로 올 총회는 취소됐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2개월간의 취재 끝에 지난 9월 11일 반세계화 시민운동에 관한 특집기사를 내보냈다. 주류 경제를 대표하는 이 신문이 반세계화 시민운동에 대해 내린 결론은 '결코 철부지들의 난동‘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일견 무질서하고 잡다해 보여도 분명한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신문은 반세계화 운동이 반자본주의적 색채마저 띠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올해 3월 런던에서 열린 삼각위원회 정기 총회에서 미국의 조셉 나이 교수(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원장)는 반세계화 세력이 주장하는 국제 경제기구의 민주화 및 투명성 보장은 일리 있는 요구라며 이를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각위원회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정.재계 엘리트들의 비공식 모임으로 이 모임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것은 반세계화 운동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뜻한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궁극적 모델인 미국 경제가 10년간의 번영 끝에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설득력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의 경제모델, 개발모델은 무엇이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전세계 시민연대와, 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기본틀을 유지하려는 엘리트들간의 힘겨루기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