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 'MB 4대강' 의혹 정조준하나

4대강 사업 관련 검찰 수사 본격화 조짐

검찰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파헤치고자 수사를 전면 확대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을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와 특수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꾸려 다양한 고발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중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6건의 고발 및 수사 의뢰 사건이 중앙지검에 계류돼 있다.

공사 시행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을 비롯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 건설업체 임직원들의 배임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합동수사팀이 이들 사건을 각 연관 부서에 배치하리라는 게 전망의 골자다.

이와 관련,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한강 6공구에서 5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현대건설 전·현직 대표 등 12명을 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검은 이를 특수3부에 배당했다.

형사7부 역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 전·현직 대표 등 16명이 담합 협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형사8부는 시민단체가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과 임원 등 6명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 역시 대우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까지 받아 4대강 의혹 파헤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관련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율 스님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에 나온 낙동강 제1지류인 내성천의 모습.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파헤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하면서, 그간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리라 전망되던 검찰의 대응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거론하며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미 박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차근차근 바꾸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역시 최근 인사에 따라 중앙지검에서 사건 지휘를 맡은 1차장과 3차장, 그리고 부장검사들이 모두 물갈이 됐다. 정권의 의중이 4대강 사업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쪽으로 기울면서, 검찰이 '코드 맞추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 약 22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의 물을 가두는 시설인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긁어내는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 공사 사실이 드러나고, 시민사회의 강한 저항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