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군필자 정년 3년 연장" 계획에 갑론을박 '시끌'

남녀 대립 구도로 온라인서도 '설전'

국가보훈처가 군필자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업무 계획으로 고려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차별 논란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제도는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1999년 내려진 후 지속적으로 남성 층을 중심으로 제기된 군필자 우대 요구를 국가보훈처가 수용하면서 나온 대안으로 거론된다.

3일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국가"라며 보훈처가 고려하는 군필자에 대한 보상 중 하나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이어 "정부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한마디로 호봉에 반영해 주는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도 해 주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군필자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민간도 공식적으로 군 경력을 호봉에 가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조정관은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헌재에서도 제대 군인에 대해서 국가적인 보상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다며 "가산점이 가장 매력적인 대책"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가산점제가 가장 좋지만, 이로 인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군필자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방송에 출연한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발상"이라며 "고스란히 여성하고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떠넘기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정년 연장의 문제는 군 복무자뿐만 아니라 지금 전 국민에게 다 필요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즉, 주로 남성이 많은 군필자의 특성상 군필자에게만 정년을 연장해 주면 "인구의 절반인 방대한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군필자 정년 연장이 "이 취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 여부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의견도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주로 남성과 여성 문제로 논란이 갈리는 상태다. 한 커뮤니티의 누리꾼 쌀**은 "여자들이 사회 공공 복무 의무를 수행"하거나 "3년간 급여의 50% 정도로 국방세"를 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대학 커뮤니티의 여성 누리꾼은 "국방 의무를 논할 때만 평등을 논하고, 남자로서 취업 시장에서 누리는 우월적 위치는 자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야구 커뮤니티의 누리꾼은 "보훈처의 이와 같은 제도가 기본적으로 불공평하다"며 "취업을 하지 않고 자영업 하는 남성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