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 시각) '2013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의 쇠고기 부문에서 "과학적 근거와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를 바탕으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fully)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품의 한국 수출을 재개한 한미 쇠고기 재협상 타결 당시 양국 무역업자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하기로 했"으며 이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과도기적인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품 5억820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고, 이로써 한국은 미국의 4번째 쇠고기 수출 시장이 됐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해 재협상을 추진하리라는 전망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지난 1월 23일(현지 시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쇠고기 협상이 끝난 지 5년 가까이 지났고 한국으로 쇠고기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 조항을 쓰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도 지난 12일 <연합뉴스>와 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협의 조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미국과 첫 협상으로 쇠고기 추가 개방에 나서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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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마트 정육 코너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대. ⓒ연합뉴스 |
한편 USTR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과 두 나라의 공정 경쟁과 시장 접근성이 확대됐고, 서비스·금융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해소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쌀 시장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의 예외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무수입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12년의 최소시장접근(MMA) 원칙에 따라 미국의 쌀 산업은 한국 시장 MMA 비중의 27%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업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을 예로 들며 "여전히 정부 소유이지만 상업 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소유한 국내 시중 은행의 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의약 및 의료 기기 부문, 한국자동차안전기준(KMVSS) 등의 규제에 대해 미국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협상에서 이들 부문 역시 협상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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