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리터당 2600원으로 올라…학교급식용은 내년부터

인상액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

우윳값 논쟁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낙농가와 우유업체가 수용하면서 50일간 끌어오던 원유값 인상 협상이 14일 사실상 타결됐다. 리터당 703원인 현행 원유(原乳) 납품가격을 130원 올리고, 원유 등급 기준을 완화해 최대 8원을 추가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원유값이 리터당 120원 올랐던 2008년에는 우유가격이 업체별로 350원에서 400원 상승해 평균 18%의 인상률을 보였다. 올해 인상협상안 '130원+α'에 따른 원유값 상승으로 리터당 우유 소비자 가격은 현재 가격에서 400원 이상 오른 2500원에서 2600원이 될 전망이다.

2학기 시작을 앞둔 상황에서 원유값 상승이 학교 급식용 우유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급식용 우윳값은 1년간 고정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3월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2011년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 지침'의 급식용 우유 가격 330원(200㎖)은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다만 공공성을 띄고 있는 급식용 우유이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한 원유값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년도 각 시도 급식 예산 증액과 함께 학부모가 부담하는 우유 급식비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부모로부터 급식값과 우윳값을 따로 받고 있다. 올해 급식단가 2457원에서 200㎖우유 330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3.4%로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미 책정해 놓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2842억 원에 급식용 우유 가격 인상분 추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소비자 가격에 원유가 인상분 반영하는 것을 최소화해 달라는 정부의 당부와 달리, 원유가 인상분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유 공급자와 우유 가공업체 기업간 이뤄진 가격 조정안이 왜 소비자에게 가중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원유값만 인상될 뿐 유통단계 과정에서의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3년 만에 오르는 원유값 인상에 대한 불만보다는 가공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사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