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후세대는 화수분이 아닙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는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겁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1년에 받는 연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11년 연금수급자는 28만7980명이고, 연금급여액은 7조5303억 원입니다. 1인당 수급액은 연간 2615만 원(월 218만 원)입니다. 거액의 퇴직수당을 제외한 수급액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어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덤으로 20만 원씩 얹어 주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국민복지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감동해서 세금을 더 내기라도 합니까? 민주당이 이런 헛발질을 하는 사이 달동네 쪽방촌에서는 비수급 빈곤층 노인들이 엄동설한에 떨고 있습니다.
2. 민주당은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했던 것이므로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럼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했던 것이므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원안 그대로 실천했어야 했겠군요. 민주당이 집권했다 하더라도 수정해야 할 공약은 아주 많았습니다. 대선 때 국민들이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그의 공약이 100%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표를 던지는 것뿐이지요.
3.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올해 적자 보전금은 1조8953억 원입니다.
4.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어떤가요?
⇨ 국방부에 따르면 2009년 연금수급자는 7만2934명이고, 연금급여액은 2조567억 원입니다. 1인당 수급액은 연간 2820만 원(월 235만 원)입니다. 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11년 연금수급자는 3만6849명이고, 연금급여액은 1조3161억 원입니다. 1인당 수급액은 연간 3572만원(월 298만원)입니다. 올해 정부가 군인연금에 투입하는 적자 보전금은 1조 3891억 원입니다.
5. 국민연금 1인당 수급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11년 연금수급자는 316만6983명이고, 연금급여액은 9조8193억 원입니다. 1인당 수급액은 연간 310만 원(월 26만 원)입니다. 공무원연금의 12% 수준이고, 사학연금의 9% 수준입니다.
6.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은 자신들이 민간기업과 달리 퇴직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 연금은 받아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 특수직역연금의 수급액이 적절한지는 의문이지만 그들의 항변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항변에 일정 정도 근거가 있다 하여 그것이 민주당의 헛발질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덤으로 20만 원씩 얹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명분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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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공무원들(자료 사진). ⓒ연합뉴스 |
7.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지속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모델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적 사대주의'라 하는데요. 한국형 기초연금제가 대표적인 지적 사대주의의 산물입니다. 선진국들처럼 국민부담률이 높고, 국민연금 수혜액도 큰 나라에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순기능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5% 국민부담률과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 수혜액(월 26만 원) 하에서 양자를 연계하면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8. 국민연금 1인당 수급액이 월 26만 원인데, 그걸 헐어서 기초연금 재원으로 쓴다? 너무 황당한 것 아닌가요?
⇨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입액도 커지고 수혜액도 커지면 그때 가서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 연계를 모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걸 시행한다면 '벼룩의 간'을 빼서 다른 벼룩에게 주는 꼴이 됩니다.
9. 거대한 국민연금 기금을 쌓아만 둘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투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1990년 이후 동유럽발 국가 간 조세경쟁에 직면하여 GDP 대비 개인 소득세액 비율을 다소 낮추고 대신 사회보험료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1990년과 2008년 사이를 보면 선진국들의 GDP 대비 개인 소득세액 비율은 10.4%에서 9%로 1.4%P 낮아진 반면, 사회보험료 비율은 7.6%에서 9%로 1.4%P 높아졌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회보험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의 일부를 다른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국민부담률(35% 내외)이 우리(25% 내외)보다 10%포인트 높기 때문에, 즉 올해 기준으로 138조 원 정도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더 내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에 약간의 적자가 발생해도 언제라도 손쉽게 이것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10.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런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 우리 사회가 1990년 이후의 일본처럼 될 것이라 경고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일본을 보면 1990년 이후 20년간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조세부담률이 이에 부응하여 높아지지 못하자 국가부채가 폭증하고 국가재정이 저 꼴이 되었습니다.
11. 지난 20년간 일본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어떻게 변했나요?
⇨ OECD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일본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11.1%에서 22.4%로 2배 이상 높아져 OECD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7.6%에서 22.1%로 높아졌고, 우리나라는 2.8%에서 9.2%로 높아졌습니다.
12. 일부 학자들은 복지 비율이 높아지면 복지효능감이 높아져 증세에 적극성을 띨 것이라 하는데 일본에서는 조세부담률이 어떻게 변했나요?
⇨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지난 20년간 29%에서 26.9%로 2.1%P 낮아졌습니다.
13. 민주당은 연일 박근혜 당선인이 복지지출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 당선인더러 복지재원 조달공약부터 지키라고 요구해야 정상입니다. 민주당 일각에 '빚 내서 복지하자'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많이 걱정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더 빠르다는 것은 세입 기반이 더 빠른 속도로 취약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현 세대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야금야금 곶감 빼 먹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곶감을 만드는 일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박 당선인은 총선과 대선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거리낌없이 민주당 주장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박 당선인이 시도하고 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에 대해 소 닭 보듯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FIU법 개정을 통해 4조5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입니다. 자신들의 정책 역량이 새누리당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오만한 태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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