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결국 '비' 징계하지만…'비'만 문제일까

연예병사 느슨한 근무태도 비난 여론 들끓어

가수 비(31, 본명 정지훈)의 느슨한 군복무 태도가 논란이 되면서, 연예병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연예병사의 이른바 특혜성 복무 태도는 국정감사 때마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1년에 입대해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에서 복무 중인 비는, 입대 후 지금까지 포상휴가와 외출, 외박을 포함해 총 94일의 휴일(정기휴일 제외)을 받았다. 영화배우 김태희(33)와 연애를 시작한 최근 한 달 사이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외박을 나왔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도 4박 5일의 휴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특히 군 문제에 민감한 남성층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논란이 커지자, 3일 국방부는 홍보지원대가 비를 군인복무규율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사적인 접촉은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영창 징계는 아니지만,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가 곧바로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비단 비뿐일까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열애설이 터지면서, 다시금 연예병사의 복무 특혜 논란이 커졌다. ⓒ뉴시스

연예병사의 이른바 특혜성 복무 태도로 꼽히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잦은 외박과 외출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1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역한 연예병사 32명의 평균 휴가 일수는 75일로, 43일인 일반 병사의 휴가 사용량보다 1.7배 많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9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해 3월 28일 전역한 탤런트 겸 가수 이동건(본명 이동곤)은 군 복무 기간 중 28일의 정기휴가 외에도 54일의 포상휴가를 받는 등 총 90일의 휴가를 썼다.

같은 해 7월 12일 전역한 김지훈도 80일의 휴가를 썼고, 박효신과 유승찬도 각각 74일, 72일의 휴가를 받았다. 일반 병사의 휴가 사용량과 견줘보면 큰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다.

연예병사의 휴가 사용 형태의 특징 중 하나는, 정기휴가를 늦춰 사용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이석현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역한 연예병사 10명은 정기휴가 28일을 복무 중 모두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감 당시 복무 중이던 비를 포함한 연예병사 13명 전원(국감 당시 병장이었던 연예병사 포함)은 정기휴가를 단 하루도 쓰지 않았다. 비록 표본수는 적지만, 전역자의 휴가 사용 형태로 볼 때 이들 상당수는 전역 직전 28일의 정기휴가를 몰아서 사용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논란의 중심에 선 비의 경우, 지난해 국감 당시 상병이었는데 이때까지만 18일의 휴가를 썼다. 그러나 정기휴가는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포상휴가 13일과 위로휴가 5일을 쓴 게 전부였다.

같은 해 12월 1일 전역할 예정이었던 유건(본명 조정익)의 경우, 국감이 이뤄지던 10월 현재까지 28일의 휴가를 사용했으나 정기휴가는 단 하루도 쓰지 않았다.

휴가 사용량이 적어 새 직급으로 진급할 때마다 정기휴가를 사용하는 보통 병사의 휴가 사용 형태와는 크게 다르다.

부대가 서울에 있는데 왜 서울시내에서 외박?

특히 상당수 연예병사가 군 복무활동과 상관없는 녹음이나 편곡, 공연연습 등의 이유로 서울 강남권 스튜디오에서 외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병사의 경우 지역 부대 위문공연, 홍보영화 촬영 등의 이유로 인해 영외 외박이 일반 병사에 비해 잦은 편이다.

그러나 부대가 용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에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 서울시내 및 근교에서 외박을 자주 한 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복무 형태다. 시내에서 외근을 마치고 영내로 복귀해 숙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리기 때문이다.

작년 9월 24일 전역한 가수 박효신은 복무 중 정기외박에 포함되지 않은 외박을 67일 했다. 이 중 37일을 서울에서 보냈으며, 그 가운데 28일은 강남 등지의 스튜디오에서 보냈다. 군 복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업무에 상당 시간을 쓴 셈이다.

가수 KCM(강창모) 역시 지난해 국감 당시 총 56일의 영외외박을 했으며, 이 중 33일을 서울 시내에서 보냈다. 그중 29일은 강남 등지의 스튜디오에서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비 역시 작년 국감 당시에도 총 44일의 외박을 사용한 가운데, 이 중 25일을 서울시내에서 묵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석현 의원은 국감 당시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의 숙소를 두고, 강남 등지에서 숙박하는 건 특혜"라며 "홍보지원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군인 신분인 만큼 업무가 끝나면 숙소로 돌아와 생활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성준 의원은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병들에게 휴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죠"라며 "(연예병사의 복무 태도가) 일반 사병들에게 뭔가 차별감을 느끼게 하고,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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