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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로켓 정보, 통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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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로켓 정보, 통보 받았다"

끊이지 않는 '대북정보 무능' 논란

북한의 12일 로켓 발사를 한국 정보당국이 인지하지 못한 정황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 사이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일본에만 주고 한국에는 안 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우리 정부도 전날 오후 발사대에 장착돼 있다는 정보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명은 13일 일본 <산케이신문>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로켓 발사 준비 동향을 언론에 흘리는 것을 못마땅해 한 미국 정부가 발사대에 로켓을 재장착한 정황을 일본에만 통보했다고 한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제임스 셔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14일 성명에서 "한미연합사와 합참은 지난 몇주간 높은 수준의 협력과 공조를 매끄럽게 진행해 왔다"며 한미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연합뉴스>는 "한미연합사의 미군 정보분석 책임자(장성)는 북한의 로켓 발사 전 발사대에서 해체된 정황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합참에 강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를 통해 언론에 발사 정황이 '중계'된 것에 대해 미국이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정황이다.

정부의 해명이 일관적인 것도 아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은 11일자 기사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로켓을 발사대에서 분리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12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보도가 '집단오보'로 보이냐는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그날 오전과 오후 상황이 달라졌는데 오전 상황을 가지고 기사를 쓴 것 같다"며 "우리가 계속 관찰했는데 오후에는 (로켓이) 발사대에 장착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언론의 '집단오보'에서 북한의 '기만전술'로 해석이 틀어진 것이다.

반면 <산케이신문>은 13일 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북한이 결함이 생긴 로켓을 떼어낸 후 곧바로 예비 로켓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발사체가 발사대에서 제거됐다가 다시 장착된 것은 사실이냐"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의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고, 예비발사체 존재 여부에 대해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발사 전날 북한의 동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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