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차에 털린 쌍용차 분향소를 기억하시나요?

[희망버스 사법처리 연속기고·③] 집회의 자유 탄압에 맞선 노동자들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는 잘못된 집시법, 과도한 경찰의 집회방해에 맞서는 공동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의 버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탄압에 맞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싸운 이들의 힘으로 재판정에서 속속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과 검찰은 집회와 시위를 가로막고 불온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당당하게 집회할 수 있는 날을 위해 연속 기고를 합니다. <기고자>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우리는 한-일월드컵 때 거리를 점령하며 쏟아져 모이기도 하고,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의 촛불을 들고 모여서 자신의 요구와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사회에 비판적인 목소리 높이며 거리를 점령하기도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야했다. 지난 4월 5일 대한문 옆에 쌍용자동자 해고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분들이 함께 모였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당시 77일의 농성을 함께 했던 노동자의 22번째 죽음을 가슴 아파한 이들이었다. 그 동료를 가슴에 안고 더 이상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상경하여 기자회견도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안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 나라 정부와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답했다.

합법 집회 신고해도 참가자 감금하는 공권력

경찰을 계속 배치하여 합법적인 신고를 한 집회를 하거나 혹은 신고된 집회물품을 설치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공권력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감금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술가들의 작품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도 폭력을 사용하여 예술작품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말도 안 되는 법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기를 반복했다. 그들이 집회 물품을 폭력으로 철거하면 다시 저항하고 항의하고, 그렇게 참가자들이 연행되면 또다시 항의하고 싸우기를 여러차례, 한 달이 넘는 기간을 그렇게 거리에서 보냈다. 비닐을 덮고 노숙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집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분향소를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나게 싸웠다.

심지어는 최소한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도 저질렀다.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중구청 철거반원들이 왔다. 행정대집행 공문 한 장 없이 강제철거를 하면서 분향소 천막을 철거함은 물론이고 희생자 영정과 개인용 가방, 노트북, 모금함 등에 소화기를 난사하고, 참가자를 연행해가고, 그것도 모자라 음식물 쓰레기차량을 불러와서 모든 물품을 쓸어넣어버렸다. 경찰과 서울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철거의 법적근거와 행정대집행 영장 제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도로법에 의해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영장 제시가 필요 없다.'고 답하면서 무작정 가두고 부쉈다. 수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의 진두지휘 아래 백주대낮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와 공권력은 쌍용자동차 문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확대되는 것이 두려웠던 모양이다.

▲ 경찰이 쓰레기차량을 동원해 철거한 뒤의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이창근 트위터(@Nomadchang)

새누리당사 앞에 설치하려던 분향소, 경찰 난입으로 무너져

이런 어려움은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쌍용자동차 문제에 정부가 책임이 있으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분향소는 설치하려고 하자마자 경찰들의 난입으로 무너졌고, 집회신고 물품이었던 햇빛 가리개를 꺼내놓자마자 또다시 경찰들이 치고 들어와서 많은 이들이 다쳤다. 집회신고 물품이라고 항의해도 경찰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집시법에 의해 허용된 집회가 아니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경찰이 무조건 난입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 경찰은 합법적으로 보장된 집회에서도 함부로 해산방송을 하기도 하고 집회장에 난입하기도 하고, 물품을 탈취하는 등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일삼았다. 집회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참가자들이 항의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명목으로 연행했다.

우리는 이것이 경찰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집회 방해 행위이다. 집회신고를 할 때부터 딴지를 걸고, 간신히 집회신고를 하면 말도 안 되는 보완통보를 해오고, 또다시 트집을 잡아서 집회신고를 반려하고, 혹은 간신히 집회신고가 되어도 무작정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집회 해산방송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에 항의하면 연행하는 이 행위는 '집회를 무조건 막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경찰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그들의 폭력성 때문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큰 상처를 입었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그런 폭력이 지속되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의 마음에 울분이 쌓여왔다.

그렇지만 정권은 그만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폭력을 써서라도 막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목소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경찰의 폭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기 위해서라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어렵고 힘든 싸움이지만 계속 그렇게 우리는 싸울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