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 수장이 방송에 출연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과 토론을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6일부터 사흘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진행된다. 첫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출연했다. 오는 17일과 18일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경제정책 담당자가 출연한다.
16일 방송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내세웠던 이른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과거 '줄푸세' 공약 때문에 지금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금의 박근혜 후보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설령 박 후보는 변했다고 해도 새누리당 안에는 '줄푸세'로 대표되는 입장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새누리당에는 워낙 보수정당으로서 과거에 안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다"라면서도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반기를 들 염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김종인 토사구팽설'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탓에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김 위원장을 무시하지 못하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면 달라지리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선거에서는 조언도 하고 돕겠지만 선거 이후에는 별로 집착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며 "토사구팽을 당할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박 후보가 집권 이후에 경제민주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민이 뒤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강화를 통한 횡령·배임 처벌 강화,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보호장치 강화 등과 관련,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찬성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분야가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되리라고 본다. 공정거래와 관련, 조금만 법에 손질을 가하면 시행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 "개인적으로 재벌개혁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절제하기 위해 경제운영의 틀을 새롭게 바꾸자는 것이다. 틀을 정하면 재벌이고 뭐고 전부 그 틀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구차하게 재벌개혁 이런 표현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 후보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1명밖에 없어 재벌개혁위원회를 만들자는 안을 국회에 넘기면 과연 국회가 그걸 처리할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현재로 세율을 꼭 올려 조세부담을 늘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 세율을 유지하면서 조세 감면 정리 등 세제 구조 변화를 이뤄내느냐, 이런 걸 정리하면 재정부담, 조세부담율이 조금은 올라갈 것"이라며 "조세부담률을 1% 올리면 실질적으로 재원이 한 12조원 될 수 있다. 세출 구조조정을 합치면 박 후보가 제시한 연간 27조원 복지비 부담은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집권 후 복지수요가 좀 더 늘어나면 증세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근본적 세제개혁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누더기 세제 비슷하다"라며 "세입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면 세제개혁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는 35년 전 도입한 10% 세율이 변하지 않고 있다. 세율을 조정하고 조세부담을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조세부담률이 19% 조금 넘는데 이는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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