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쌍용차 고정비 부풀린 것 알고도 묵인"

노회찬, 금감원의 '쌍용자동차 감리보고서' 공개

금융감독원이 2008년 말 쌍용자동차의 재무제표를 감리할 당시 쌍용차가 고정비를 의도적으로 부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무소속 의원은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쌍용차가 고정비를 차종별 유형자산에 과다하게 배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쌍용차의 회계조작 의혹을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고정비란 제품을 만들 때 고정적으로 드는 노무비와 경비를 말한다.

노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쌍용자동차 감리보고서'를 보면, 당시 금감원은 "(쌍용차의) 고정비가 기존 차종에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배부돼 차종별 수익성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말 쌍용자동차는 기존차종의 생산 비중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있었지만, 고정비는 안정적인 생산수준을 유지했을 때인 과거 3년 치의 평균 기준을 적용했다. 생산비중이 줄어들면 고정비 또한 줄어들어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차종에 지나치게 높은 고정비를 적용한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감리보고서에서 "연도별로 기존차종과 신차종의 생산구성비 변화폭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생산수준을 유지할 때와 같은 고정비 배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가장 합리적인 고정비 배부방식을 적용하기 사실상 어렵다"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 의원은 "실제로 차종별로 고정비 배부액이 과다하게 산출돼 액티언, 액티언 스포츠, 카이런, 로디우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계산됐다"면서 "금감원이 고정비 배부방식이 잘못됐음을 알고도 쌍용차 측의 방식을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