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11만명 2014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2년 이상 상시 근무자 대상…연봉 체제 개편은 과제로 남아

2014년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2년 넘게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비정규직 11만2903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 2일 발표했다.

전국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올해 4월 1일 기준 15만2609명으로 이 가운데 상시·지속적 근무인원은 74%인 11만2903명이고 나머지 26%인 3만9706명은 주당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등이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상시·지속적인 근무인원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해 무기계약으로 전환가능한 직종 종사자 7만1953명을 올해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내년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인원을 8만8654명으로 늘리고, 2014년에는 11만2903명 전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앞으로도 2년 이상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들이 근속연수에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수용해 직종별·근무기간별 연봉체계를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해 마련, 2014년부터 적용한다.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기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부 학교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비정규직' 또는 '학교회계직원'이라는 차별적 명칭을 행정문서에 사용하지 않고 '학교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손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