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北, 농업 개혁 계획 중"

25일 최고 인민회의에서 경제개혁 조치 나오나?

북한이 농업 생산물 중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더 올리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북한과 중국 정부에 밀접한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식량가격 상승과 주민들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농업 생산량을 늘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통신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사후 들어선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 체제 밑에서 벌어지는 농업 자유화 움직임이 2005년부터 생산물의 사적 소유를 단속하던 북한에 반전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조치는 빈곤한 북한을 통치할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경제 발전을 위해 개혁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망 속에 나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대북 소식통은 <로이터>에 "농민들은 보다 많은 작물을 키우려는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각 지역에 따라 수확물의 30~50%를 저장하거나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북한에서 대부분의 농가가 거두는 농작물들은 시장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정부로 넘어갔다.

북한의 최근 계획은 최근 탈북자단체들이 구축한 웹사이트에서 북한의 기초식품 가격이 6월 초부터 8월 말로 오면서 2배로 뛰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데일리NK>를 인용해 2009년 주민들의 저축 대부분을 앗아간 화폐개혁 사례처럼 식량가격의 상승 현상은 최근의 경제개혁이 또 다른 '징벌'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이끌려 나왔다고 분석했다.

1990년대 대기근에 시달린 북한은 아직도 경제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인구의 3분의 1은 영양실조 상대라고 유엔(UN)은 밝히고 있다. 북한은 현재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연간 500만 톤의 곡물과 감자가 필요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생산량은 350~470만 톤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택의 최근 방중 목적이 20년 전보다 경제규모가 줄어든 북한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처럼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경제제재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의 투자를 끌어오길 원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으로서는 또 김정일의 17년 통치기간 동안 궁핍했던 기억을 지우기 위해 2012년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점도 이번 개혁 조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하지만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채 경제를 얼마나 자유화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통신은 평가했다.

북한이 보통 드물게 열리던 최고인민회의를 올해만 두 번이나 연다는 측면에서 북한을 지켜보는 이들은 이번 회의가 중요한 개혁조치를 발표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대북 소식통은 25일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 개선'(economic adjustment)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 조치가 나올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러한 경제 개선 조치가 조심스럽게 선택될 것이며,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중국의 발전 경로를 따라가려 시도하는 것은 맞지만 '개혁개방'(reform and opening up)이라는 말이 한국어로 '개의 방귀'(dog fart)와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썼을 뿐이라는 것이다.

통신은 이러한 계획을 전한 소식통이 과거 북한의 2006년 첫 핵실험 및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서열 상승을 예견한 인물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인 북한에서 나오는 계획의 진위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