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극빈층 상대로 선택진료비 20억 돈벌이

'선택진료비 20억 손해' 발언 논란…시민단체 "선택진료비제 폐지해야"

서울대병원 관계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택진료비를 전액 감면하려면 20억 원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집어 말하면, 병원이 그동안 극빈층인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로 20억 원을 거둬들인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사측 실무위원은 최근 노사협상과 별도로 진행되는 비공개 실무교섭에서 이렇게 말했다.

애초 노조는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병원 측에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택진료비만을 폐지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병원의 대표적인 수익 증대 수단이 돼왔다는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벌어들인 선택진료비 수입이 6053억 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번 발언은 국립대병원이 극빈층에게까지 비급여(비보험) 진료수익을 거둬들였음을 보여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면제 혹은 경감 대상인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는 국민 중 하위 3.1%에 해당하는 극빈층이다. 정부가 공식 추계하는 빈곤층기준인 하위 12%보다 더 가난한 계층이다.

병원들이 거둬들인 선택진료비 수익의 상당부분은 의사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0년 선택진료비 수입 540억 원 가운데 48.6%인 259억 원을 의사성과급으로 지급해 국내 7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이들 병원은 선택진료를 하는 대가로 의사 한 명당 연평균 41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 관련 기사 : 선택진료 왜이리 많나했더니…의사 성과급 4100만 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환자에게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는 선택진료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대선주자들과 여야 구분없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대형병원들이 극빈층 환자들에게 특진비까지 받는 야만부터 막는 일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인만큼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선택진료비를 50% 감면해 왔다"며 "내년부터 100% 감면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약 10억 원"이라고 밝혔다. 병원 실무진의 20억 원 발언에 대해서는 "교섭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