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74억원·4대강 52조원"

국토부, 국유지 첫 자산재평가 국회 보고

독도의 자산 가치는 73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현 정부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의 자산 가치는 51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보고서'에 지난해 1월1일 기준으로 독도와 4대강 등 주요 국유지 자산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해 보고했다.

정부가 국유지 자산을 재평가해 재무제표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담긴 국토부 소관 자산은 총 542조7천억원 규모로 국가(지자체 등 제외) 전체 자산 1천523조2천억원 가운데 35.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국토부가 일반유형자산으로 소유한 독도의 자산 가치는 작년 1월1일 기준으로 총 73억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101필지의 감정평가액 10억7천만원, 독도주민숙소 가치 30억원, 독도등대 33억원 등을 합친 것이지만 국가적 차원의 잠재적 가치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경상북도가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1월 기준 독도 땅의 공시지가가 12억5천2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기준 독도의 평가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자산 가치는 51조8천949억원으로 평가됐다.

하천별 자산 가치는 ▲한강 29조9천472억원 ▲낙동강 14조366억원 ▲금강 6조1천632억원 ▲영산강 1조7천479억원 등이다.

정부가 소유한 인천국제공항의 자산가치(이하 사용수익권 포함)는 441억원에 불과했다. 건물과 구축물 등의 자산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넘어가 상당부분 토지만 평가된 결과다.

반면 정부 소유 김포공항의 자산 가치는 4조2천289억원이며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의 자산은 각각 3천573억원, 2천88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공항의 경우 건물과 구축물은 각 공항공사로 넘어간 데다 공항마다 공사로의 현물출자 비율이 달라 정부가 소유한 자산가치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중에선 경부고속도로의 자산가치가 11조9천253억원으로 나타났다. 토지 9천945억원, 공작물 10조9천308억원을 합친 수치이다.

정부 소유 주요 고속도로의 자산은 ▲서해안선 7조1천647억원 ▲중앙선 5조3천437억원 ▲서울외곽순환도로 5조2천505억원 ▲영동선 4조6천808억원 등으로 각각 평가됐다.

철도의 경우 사용수익권 차감 전 기준으로 경부선이 6조7천56억원으로 나타났다. 경부고속철도는 5조5천612억원, 용산선과 전라선은 각각 2조2천244억원과 1조2천124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부 소유 댐의 자산 가치는 대청다목적댐이 7천890억원인 반면 소양강댐은 445억원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소앙강댐은 토지가격이 낮고 면적도 대청댐의 41%에 불과해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충주댐과 안동댐은 각각 7천541억원, 6천827억원이었다.

광양항과 인천항의 자산은 각각 1조2천614억원, 1조981억원이었으나 부산항만공사로 3조원어치의 자산이 출자된 부산항에 대해선 정부가 5천114억원의 자산만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가 소유한 사회기반시설(SOC) 자산은 272조1천억원으로, 국가 전체 SOC 자산 274조5천억원의 99.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