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은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 담화에 대해 "국무대신의 입장에서 내각의 방침을 따르지않을 수 없지만, 2007년 각의에서 결정한 정부의 답변서에서 '군에 의한 강제동원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만큼 각료들 간에 (고도 담화의 수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일본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 이후 현직 각료가 고노 담화의 수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도 이날 예산위원회에서 "강제 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다"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했다. 노다 총리는 다만 "위안부에 대한 청취를 포함해 그 담화가 나온 배경이 있다"며 "역대 정권이 답습해왔으며, 현 정권도 기본적으로 답습하고자 한다"고 말해 역대 정권처럼 고노 담화를 따르겠다는 기존의 입장도 되풀이했다.
하지만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일본 자민당에서 총재직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晉二) 전 총리는 자민당이 재집권하고 자신이 총리로 선출되면 고노 담화 등 그간 식민지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사과 입장을 모두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28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역사왜곡 기술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1982년 미야자마 담화, 1993년 고노 담화, 전후 50주년을 맞아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내용을 담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에 대해 "모두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정부 견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주변 국가에 대한 과도한 배려는 결국 진정한 우호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중심으로 생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7일 일본 측 발언이 나온 후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동원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일본 정부도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이를 인정했다"며 "일본 총리 및 각료 등 일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각료 및 정치인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판결이 나온 지 1주년(8월30일)을 앞둔 가운데 나와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헌재의 판결 이후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아 왔다.
헌재 판결 1주년을 기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양자협의 다음 단계인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안을 두고 위안부 피해자 모임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8월 29일) 102년을 앞두고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전국역사모임 등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의 사죄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 '고노 담화'란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이 1992년 7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부 관여'를 처음 인정하고 난 1년 뒤인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를 말한다. 아래는 전문. 이른바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어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 그리고 광범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었고 많은 수의 위안부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됐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 구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했으며 이 경우 감언,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게다가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시 한반도는 일본의 통치 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실시됐다. 결국 이 사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재차 출신지 여하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정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 또 이런 마음을 일본이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식인 의견 등을 참고해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고자 한다. 우리는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해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재차 표명한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갖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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