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루트'는 돌연변이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코리안 루트'를 개척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동안 추진한 대북정책은 누구도 결코 답습해서는 안될 '이명박 루트'다. 남북관계에 관한 '이명박 루트'는 민주정부 10년동안 어렵게 개척해온 남북화해협력의 성과를 파탄냈다. 뿐만 아니라, 노태우 정부 시절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서부터 역대 정부가 이어온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보장이라는 '평화루트'에서 일탈한 '돌연변이'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과 핵문제를 풀기 한 협상의 기초인 동시행동 원칙을 깨는 것이다. 북한의 핵포기를 유인할 중간단계도 없이 북한에게 선제적인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실현 불가능하다.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한 배경에는 북한의 선제적인 핵 포기만 요구하면서 정착 '북한 관리'를 포기하였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한걸음 다가서게 만들어 준 결과만을 초래했을 뿐이다.
|
|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이 아닌 우리 기업들에게 큰 고통 주는 MB 정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격은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서, 그것도 소화기가 아니라 중화기가 동원된 분쟁이다. 서해는 오랫동안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려진 곳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이명박 정부가 서해에서의 위기 예방 및 관리에 무능한 정부라는 점이 입증됐다. 이명박 정부는 10.4 선언에서 약속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상실했다.
남북경협사업도 개성공단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면 중단됐다. 그동안 대북교역과 위탁가공에 참여했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거나 부도상태다. 오히려 5.24 조치 후 북중 무역은 45%가 증가했다. 2011년 북중 교역액은 56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2008년에서 2011까지 남북 경협 축소로 인한 남한의 손실은 82억7000만달러(약 9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고통받고 있지 않는데 우리 기업만 망해가는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올해 6자회담 참가국 모두 정권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새 지도부가 등장한 것에 대해 주변국가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주변정세의 변화를 잘 살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화해협력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일본은 4년 만에 북한과 정부간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북한과 중국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 장성택의 중국방문은 향후 북중 경제협력이 더 깊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국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은 이명박 정부가 파탄시킨 대북정책 때문이다. 대북정책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얼마나 민심과 불통하는 정권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산가족에게 천추의 한을 남겨
8월은 이산가족에게 남다른 달이다. 1982년 8월 12일 남북한 이산가족 찾기 제안한 이래 8월이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해서 이산가족들은 8월 12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했다. 그리고 2000년 8월 15일 감격적인 1차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동안 연평균 2.0회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연평균 2.6회로 늘어났다. 연평균 상봉규모도 김대중 정부때는 1250명이고, 노무현 정부 2650명이다.
민주정부 10년동안 수만은 이산가족들이 혈육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산사족의 상봉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에 짓고 있던 이산가족면회소의 중단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산가족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이산가족의 80% 가량이 70세 이상이다. 이번 8.15도 이산가족 상봉을 못하고 지나가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안되는 것을 북한 탓으로 돌리고 싶을 것이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은 대북인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가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줄 의지가 있다면 대북접근전략을 지금처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라는 인도적 문제에 대해 그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정부다.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만 익숙할 뿐이다. 실제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국군포로 귀환인원을 살피면 김대중 정부 시절 27명, 노무현 정부 시절 41명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10명에 그쳤다. 국군포로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귀환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 북한 인권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목소리는 높이지만 실효성 있는 인권개선조치를 내놓지는 못했다.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정책과 북한인권문제의 실효성 있는 진전은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5년을 허송 세월했다.
북한 수재 외면하면서 '사랑하는 북한 주민'이라고?
지난 7월말 평안도와 황해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북한은 1990년대와 같은 대량 기근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북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다.
8.15 경축사 서두에서 "사랑하는 북한주민"이라고 했다. 북한의 재난을 외면한 채 입으로만 '사랑하는 북한주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성이라곤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교언영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대북무시전략을 펼치지 않았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제적으로도 놀림을 당하는 정권이 되었을 것이다. 미국정부에게 있어서 대북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안이었다. 미국 조야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대북정책을 무시전략으로 일관했던 것은 이명박 정부 덕택(?)이라는 의견이 자주 제기된다. 그렇지 않아도 대북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후순위인데, 이명박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면서 북미관계만 개선하지 말하달라고 하니 이를 안들어줄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도 2011년 이후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서히 움직여왔다. 북한의 공공연한 핵능력 증강에 대해 미국은 2011년 1월부터 위기의식을 뚜렷하게 표명했다. 2011년 1월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게 우라늄 농축시설, 플루토늄 핵폭탄 생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북한의 세가지 위협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2011년초부터 조심스레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다.
언제든지 되살아날 북미대화
로버트 킹 미국 대북 인권대사가 2011년 5월말에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의 존 브라우스 부국장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것이 출발이다. 이를 계기로 북미대화에서 인도지원 방법에 대해 합의하고, 올해 초 북미대화의 재개를 알리는 2.29 합의를 발표했던 것이다. 물론 2.29 합의 이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실패로 북미대화는 다시 잠복했다. 이것은 잠복이지 파탄은 아니다.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 선회'(Asia Focus)를 선언한 상황에서 북한은 또다른 의미에서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오바마 정부에게 북한과 대화와 무시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딜레마를 안겼다.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냉각기간을 거쳐서 협상을 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 초반 대북정책의 운전대를 이명박 정부가 쥐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보전해준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 차에 동승한 미국은 '이명박 루트'가 돌연변이로 가는 길이고, 미국의 국익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직접 운전대를 쥐고자 했다. 비록 2.29 합의는 실현되지 못했고, 미국은 아직 시동을 걸지 않고 있으나 다시는 이명박 정부에게 운전대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하면 시동을 걸고 속력을 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파탄에 대한 국제적인 선언이다. 공화당의 롬니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공화당은 부시정부 시절 6년간 허송세월하다가 마지막 2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탄난 남북관계 회복은 한국의 차기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세계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국가들과 한국이 다른 건 북한과 대륙경제권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부관계는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블루오션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