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김재우 방문진 이사, 공금 과다 지출"

2010년 자체 감사 결과 공개… "이사장 연임 부적절"

9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하루 앞둔 13일, 유력한 이사장 후보인 김재우 방문진 이사가 8기 방문진 이사장을 지낼 당시 공금을 과다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010년 방문진 자체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김 이사가 이사장 재직 시절 공금을 과다 지출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해 자체감사결과 김 이사(당시 이사장)는 편성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47.4%) 돈을 초과 지출해 차량을 교체했고,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개월 간 차량 유류비로만 1052만 원을 사용, 전전임 이사장의 네 배에 달하는 돈을 썼다. 이는 매달 150만 원을 차량 기름값으로 썼다는 뜻이다.

또 2010년 한 해 선물값으로만 4600만 원을 사용하고 경조금·화환가격으로 2020만 원을 지출하는 등 김 이사가 사적인 관계에 공금을 과다 지출한 사례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9기 방문진에서도 이사장이 유력한 김재우 방문진 이사. 김 이사는 청와대와 여당, 야당이 3명씩 추천하는 방문진 이사 중 청와대 추천 인사로 알려졌다. ⓒ뉴시스

신 의원은 "2010년 자체 감사는 당시 김 이사장의 과다한 공금지출과 사적사용이 문제가 돼 실시한 것"이라며 "상근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기관에서 이사장을 상대로 내부 감사가 실시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2010년 당시 방문진은 사업비로 34억8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전체 사업 미집행률이 49%에 달했다"며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이사장만 돈을 초과지출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 측은 김 이사가 이사장 재임기간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원본을 제출할 것을 방문진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신 의원은 한편, 김 이사의 박사 학위 논문뿐 아니라 석사 학위 논문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의원은 김 이사가 박사 학위 논문을 취득할 당시 다른 연구보고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의 2002년 연세대 경제학 석사 논문 '건설시장의 변화에 따른 건자재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벽산의 사례를 중심으로'의 수준이 "학부생 리포트 수준"에 불과하다며 관련 논문이 "개론서적 2권, 논문 4개, 통계자료 5개만을 참고했으며, 용어설명 수준의 각주만을 담고 있다. 학위 논문으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논문 분량도 55쪽 정도로, 일반적인 석사 논문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곳은 일반대학원이 아닌 경제대학원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문대학원은 대학이 직장인들을 상대로 여는 곳으로, 일반대학원만큼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성격의 학제는 아니다.

신 의원은 "논문 표절, 공적의식 부재, 직무능력 부재 등 김 이사의 무자격, 무능력이 드러났다"며 "김 이사의 이사장 연임시도는 어불성설이며, 나아가 이사 임명도 부적절하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